놀이공원 매직패스 논란을 보면...

돈 내고 권리를 사는 경우의 부작용과 자본주의 폐혜 등을 언급하는데,

자본 중심 사회에서는 당연한 현상 아닌가?

공산주의가 자본주의의 발달 과정에서 발생한 열악한 노동 환경과 빈부 격차,

불평등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역사 속의 유물이 되고 있는 것인지 잊은 건가?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가 살아 남은 것은

자본주의가 절대적이고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사유 재산을 인정하고, 시장 경제를 통한 효율성(동기 부여)을

극대화함으로써 확인된 경제적 우월성 때문임.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와 함께 현대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체제이며,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시민이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서

사유재산권과 자유 경쟁을 기반으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자본 중심의

시장경제 시스템의 수용 또는 둘 간의 결합은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려는 역사적 결과로 봐야 함.

그러나 '1인 1표(민주)와 1원 1표(자본)'의 원칙적 차이로 인해

불안정한 공존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극심한 빈부격차와 양극화, 노동 착취 및 환경 파괴,

단기적인 이윤 극대화 추구로 인한 지속 가능한 발전 저해,

자산 격차 확대에 따른 기회 불평등에 의한 사회적 갈등 등 문제도 있음.

이러한 자본주의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조세 정책을 통한 부의 재분배,

사회안전망 확충, 노동소득 증대 및 양질의 일차리 창출,

금융/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등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함.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사회적 공공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개인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가 유지될 수 있음.

의료, 교통, 전기 등이 민영화되고 자본주의 논리로 운영되는 나라를 보면

그 폐해가 막해함을 알 수 있음...

당연히 이러한 노력과 별개로 사회적 규범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자본과 기업의 이윤 추구는 막을 수는 없으며, 그래서도 안될 것임.

상대적 박탈감이니, 뭐니 어디서 덜떨어진 개인의 감성적 불만을

도덕적, 윤리적 문제로 확대해서 문제 제기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극히 이기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 같음.

개인주의와 혼동해서는 안되는 게 개인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중시하기 때문에 타인도 존중하며 자신의 주체성과 권리를 추구하는 태도임.

[나]의 감정적 불만으로 대안없는 투정을 할 것이 아니라,

놀이동산 매직패스로 확보된 이익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갈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는 지를 고민하는 편이

바람직해 보임.

민주주의는 평등에 기반하지만, 자본주의는 능력과 소유에 따른

차등(불평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갈등이 존재할 수 밖에 없음.

빨간당과 파란당의 헤게모니 싸움도 보수/진보가 아니라,

여기에서 기반하는 것이라고 보는 편이 적절할 것 같음.

어쨌거나 적어도 구조적인 문제에서 상황의 불평등을 이해하고,

해소방안을 모색한다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있을 일인가 싶음.

어찌보면 그저 단순한 자존감 싸움처럼 보일 수도 있을 듯...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들도 대체로 비슷한 결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듬.

유치원교사에 대한 갑질, 말단공무원에 대한 갑질, 학교선생들에 대한 갑질,

(배달) 음식점에 대한 값질...

존재를 위해 시스템에 종속되어 있는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보다 조금 나은 위치에 있다고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이 ㅈㄹ하는 거임.

놀이공원 매직패스 논란은 나보다 경제적으로 조금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눈꼴셔서 ㅈㄹ하는 거 아님?

도대체 놀이공원 매직패스가 사회규범적 관점에서 뭘 그리 잘못했는데?

개인적 불만은 차치하더라도 공정하지도 않은가?

자본민주주의 사회가 능력주의에 기반한 절차적 공정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상 출발선의 차이와 결과의 불평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정성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음.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복지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하지만 이런 복지와 제도적 장치가 직접적으로 매직패스를 없애거나

[누구나 매직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님.

어떤 경우든 경제, 정보, 지리적 문제 등으로 인한 차이는 발생할 수 밖에 없음.

개인은 이 문제를 개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님?

국가도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님?

(제발 정치하는 놈들 좀 잘 뽑자... 오로지 내꺼, 내자리 지키는게 보수냐...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은 또 뭘 지킬 게 있다고 왜 그러는 건지...)

사회적 공정의 기준은 [동등한] 규칙 적용, 실질적 기회 보장,

사회적 약자 배려(분배 정의) 등의 관점에서 고려할 수 있을 거임.

그리고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경쟁 과정에서의 공평함과 정의로운 배분이

조화를 이룰 때 공정한 사회가 될 것임.

돈 많이 내면 사용할 수 있는 매직패스를 없애면 사회적 공정성이 확보되나?

그렇게 따지면 매직패스는 고사하고 놀이공원 놀이기구 앞에 줄을 서고 싶지만,

다양한 이유로 그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뭐가 다름?

(뭐, 다른 부분도 있겠지요? 여하튼 상황과 입장에 따라 할 수 있는 얘기는 많지만,

점심 먹어야 하니 이 정도에서 갈무리...)

그냥 있는 사람들은 더 쓰고, 없는 사람들은 조금 덜 쓰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 좀 더 내고, 없는 사람들은 혜택도 좀 받고,

없는 사람들도 아껴서 어쩌다 한 번씩 기분 좀 낼 수 있고...

이도 저도 아닌 나 같은 사람들은 부러워도 하고, 투덜거리기도 하며...

어쩌다 엉겁결에 기부도 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님?

(작업대 밑으로, 책상 밑으로 백조의 발처럼 ㅈㄴ 발구르며... ㅎㅎ)

내가 직접 사회적, 구조적 문제를 직접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기껏 앞뒤 없이 이 정도 지껄이는 수준이기는 하지만,

내게 부여된 1인1표의 주권으로 사회적 공정성이 확실히 보장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적절한 정치적 선택을 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