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동 요구 등 주의 없어" 과실치상 혐의 인정 골프장에서 이용객이 타구에 눈을 맞아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골프경기보조원(캐디)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26일 연합뉴스는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캐디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A씨는 2023년 6월 11일 오전 11시 30분께 청주의 한 골프장에서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자신이 담당하던 20대 이용객 B씨가 골프공에 맞아 크게 다치는 사고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B씨는 좌측 후방 15m 지점에서 자신에 이어 샷을 한 동료의 골프공에 한쪽 눈을 맞아 실명되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A씨는 일행과 40여m 떨어진 카트 부근에 대기하고 있던 상태였다.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타구 진행 방향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람이 있다면 이동을 요구하거나 경기를 중단시켜야 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인근 카트 부근에서 대기하는 등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 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골프장 내 안전 관리 책임이 단순 이용자 간 사고를 넘어, 진행을 관리하는 캐디에게도 법적으로 부과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15m 거리 일행 샷에 20대 실명사고…캐디 '벌금형'

샷 때린 일행은 과연 얼마에 합의를 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