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협회장. 연합뉴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개입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2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않는 사이, 쟁점이 같은 행정재판의 1심 판결이 먼저 나오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

26일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지난 23일 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최소 소송에서 원고인 협회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정몽규 회장이 위르겐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추천 과정에 권한 없이 개입했다’고 본 문체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았고 이 정도 징계 요구는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4년 11월 문체부가 대한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중징계를 요구하자, 협회는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같은 사안을 다루는 서울 종로경찰서 수사는 고발 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2024년 2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정 회장이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는데, 현재까지도 ‘법리 검토’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부당 개입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문체부 감사와 법원의 1심 판결 등으로 이미 확인된 상황에서 경찰이 지나치게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들의 수사가 경찰로 몰리는 가운데, 경찰의 수사 지연을 둘러싼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사는 의혹이 불거진 뒤 반년 넘게 송치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검·경 신경전 속에서 1년4개월째 진행 중인 경찰의 방시혁 하이브 의장 수사(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의 경우 경찰의 법리 검토에만 5개월이 걸렸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1일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4일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정몽규 수사’ 2년 넘게 미루는 경찰…법원 판결이 먼저 나와

빨리 끌어내려야 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