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방시혁 하이브 의장 1900억 부당이익 구속영장 사건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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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방시혁 하이브 의장 1900억 부당이익 구속영장 사건의 전말

최고관리자 0 1 04.23 22:11



 

1. 상황 시작 – 투자자들에게 한 제안

  • 회사가 상장이 어렵거나 늦어질 것처럼 말함
  • 그러면서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제안함
    → “그럼 주식 다른 사람한테 넘기게 도와줄게”

👉 즉,
투자자들이 가진 주식을 대신 팔아주겠다고 한 것


2. 초기 투자자들의 행동

  • 투자자들은 “상장 안 되나 보다”라고 믿음
  • 그래서:
    → 자기 지분(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넘김 (팔아버림)

👉 핵심:

  • 상장 실패를 믿고 싸게 팔았을 가능성 있음

3. 숨겨진 계약 (핵심 구조)

  • 주식을 넘겨받은 사람 +  방시혁  사이에 따로 약속이 있음

그 내용:

  • “나중에 상장되고 나서 팔면
    → 이익의 30%를 더 나눠준다”

👉 의미:

  • 이미  상장 후 큰 이익이 날 걸 전제로 한 계약

4. 사건의 핵심 쟁점 (가장 중요)

이 사건의 핵심 질문은 딱 하나:

❓ 그 당시 상황이 진짜였냐, 거짓말이었냐

  1. 진짜라면
  • 상장이 어려웠던 게 맞음 → 문제 없음
  1. 거짓말이었다면
  • 이미 상장 준비하면서도
  • 일부러 “상장 어렵다”고 속인 것

👉 이 경우:

  • 기존 투자자들 속여서 싸게 팔게 만든 것

5. 만약 거짓이었다면 (문제의 본질)

  • 앞 투자자(기존 투자자)는 손해
  • 뒤 투자자 + 내부 인물은 이익

그리고:

  • 그 이익의 일부(30%)를 나눠 갖는 구조

👉 한마디로:

  • 이익을 일부러 뒤로 빼돌린 구조

6. 수사 상황

  • 경찰이 판단:
    → 단순 문제가 아니라  범죄 가능성 있음
  • 적용 혐의:
    →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 그래서:

  • 구속영장 신청됨

7. 돈 규모 (엄청 중요)

  • 경찰이 보는 부당 이익:
    → 약  1900억 원

👉 의미:

  • 단순 실수 수준이 아니라
  • 대형 금융 범죄 규모

8. 법적 기준

  • 자본시장법 기준:
    • 부당 이익 50억 이상 →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 그런데 이번 사건:

  • 1900억 원 → 기준보다 훨씬 큼

9. 전체 흐름 한 번에 정리

  1. “상장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함
  2. 투자자들이 믿고 주식 팔아버림
  3. 뒤에서는 상장 후 이익 나눌 계약 존재
  4. 실제로 상장 진행되면
  5. 뒤쪽 사람들이 큰 돈 벌게 됨

👉 만약 이게 사실이면:

  • 의도적으로 속이고 이익 챙긴 구조

🔥 핵심 요약 (초간단)

 

  • 투자자들에게 “상장 힘들다”라고 말함
  • 그걸 믿고 투자자들이 주식 팔음
  • 뒤에서는 상장 후 돈 나누기로 약속됨
  • 경찰은 “이건 사기 가능성 있다” 판단
  • 부당 이익 약 1900억 → 매우 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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