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2월에 일어난 일이 지금에서야 알려짐

a소령 참.....

그나저나 변상액을 10분의 1로 줄여준 감사원도 뭔

당시 감사원장이 누군가 보니 그 해 7월 감사원장 취임해서 윤석열 정권 바뀌었지만 계속 임기 수행한 이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72355

공군 조종사가 주력 전투기인  F-15K 로 작전 중 ‘개인 소장용 기념 사진을 남기겠다’며 전투기로 포즈를 취하다가 다른 전투기와 공중 충돌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공군은 사건을 외부에 밝히지 않았고, 조종사를 징계하면서 조종사에게 수리비 8억8000만원을 물어내도록 했다. 감사원은 ‘당시 조종사들에게 개인 소장용 사진을 찍는 관행이 있었다’며 변상액을 10분의 1로 줄여줬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21년 12월 24일 당시 공군 조종장교였던 A소령은 대구 11전투비행단에서  F-15K 로 비행 임무를 했다. 2인승인  F-15K  2대가 편대를 이뤄 하는 비행이었다. 비행 전 브리핑에서 A소령은 ‘인사이동 전 마지막 비행이니 임무를 마치고 복귀할 때 비행 모습을 찍겠다’고 했다.

A소령은 요기(僚機·편대비행에서 편대장의 뒤를 따르는 항공기)를 몰며 편대장기를 뒤따라 비행 임무를 마쳤고, 기지로 복귀하던 중 개인 휴대전화 카메라로 기념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이를 본 편대장이 A소령에게 ‘사진을 찍어주겠다’며 후방석 탑승자에게 A소령의 기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A소령은 갑자기 편대장에게 말도 하지 않은 채 기체를 상승시켜 뒤집었다. 편대장기에서 자기가 탄 전투기 위쪽과 자기를 찍을 수 있게 하려는 의도에서였다.

이 과정에서 편대장기와 A소령 기체가 너무 가까워졌고, A소령은 기체를 수직에 가깝게 세우면서 편대장기 왼쪽으로 움직이는 회피 기동을 했다. 편대장도 비행 고도를 급히 낮췄다.

그러나 두 기체는 충돌을 피하지 못했고, A소령 기체의 왼쪽 꼬리 날개와 편대장기의 왼쪽 날개가 충돌해 양쪽이 모두 파손됐다. 두 기체 모두 무사히 착륙했지만, A소령 기체 부품 6개와 편대장기 부품 45개를 갈아야 했다. 부품값으로만 8억7871만원이 나왔다.

A소령은 공군에서 정직 징계를 받았고, 이후 퇴직해 민항기 조종사가 됐다. 공군은 ‘회계 관계 직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정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책임을 진다는 회계직원책임법 조항을 적용해 A소령에게 8억7871만원을 변상하라고 명령했다.

A소령은 감사원에 공군의 명령을 재검토해 달라고 청구했다. 그는 자신의 미숙한 조종으로 충돌 사고가 일어난 것은 맞다며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회계 관계 직원’이 아니어서 변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자기 전투기를 뒤집어 편대장기 위로 올라가는 기동에 편대장이 암묵적으로 동의했었다고도 주장했다.

감사원은 회계직원책임법은 ‘물품 사용 공무원’도 회계 관계 직원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종사는 전투기를 조종하고 있는 동안에는 물품 사용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A소령이 편대장에게 기동을 승인받지 않았고, 다른 조종사들도 A소령의 기동이 매우 갑작스러웠다고 진술했다며, 암묵적인 동의를 받은 기동이라는 A소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감사원은 A소령이 물어내야 하는 금액을 10분의 1인 8787만원으로 줄여줬다. 감사원은 “사건 관련자들이 이 건 외 비행 중에도 촬영을 한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전 브리핑에서 A소령이 비행 중 촬영을 하겠다고 설명하고 이에 대해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조종사들이 비행 중 사적인 목적으로 기념 촬영을 하는 관행을 통제하지 않은 공군의 책임도 있다고 봤다. 감사원은 “급박한 상황에서 본인이 비행을 지휘하면서 기지로 안전하게 복귀해 추가적인 피해가 없었던 점, 2010년 임관 후 전투기 조종사로 장기간 복무하면서 전투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시험 비행 등을 통해 전투기의 효율적인 유지보수 등에 기여한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이 사건을 4년 넘게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A소령이 감사원에 변상 명령에 대한 판정을 청구하면서 감사원 보고서를 통해 22일 공개됐다. 다만 감사원은 어느 기종 사고였는지, 사고가 일어난 부대가 어디였는지는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