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줄 요약

문체부가 ‘문화가 있는 날’ 주 1회 확대, 영화 구독제 도입 검토, 국립중앙박물관 유료화 사전 준비, 고갈된 문예기금 복원 TF 구성 등 실효성 중심의 문화정책 전환을 선언했다.

1️⃣ 문화가 있는 날 확대 (핵심 정책)

• 현행 :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 변경 계획 : 👉  매주 수요일 로 확대 (이르면  3월부터 )

• 이유

  • 월 1회로는 ‘문화의 일상화’에 한계

  • 전체 문화행사 관람의  58%가 문화가 있는 날 효과

• 수혜 규모

  • 15세 이상 국민 4300만 명 중  1501만 명  혜택

• 절차

  • 2월: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 발표

  • 1분기: 관련 법 시행령 개정

  • 3월: 확대 시행 목표

2️⃣ 영화계 회복: ‘구독형 영화 패스’

• 목표 : 침체된 극장 관람 수요 회복

• 내용 :

  • 월정액으로 영화관 이용

  • 해외 사례 연구 중

    • 🇫🇷 파테: 주 20유로 무제한

    • 🇺🇸 AMC: 월 20~28달러, 주 4편

• 도입 시점 : 👉  내년 예산 반영 목표

3️⃣ 국립중앙박물관: 유료화 전 단계 조치

• 조치 : 사전예약제 도입

• 목적

  • 유료화 전  관람객 데이터 확보

  • 성별·연령별·학생 비중

  • 실제 지불 가능 연령대 분석

• 배경

  • 연 관람객  650만 명  (사상 최대)

👉 즉각 유료화 ❌ →  데이터 기반 단계적 접근

4️⃣ 문예기금 고갈 문제 (구조적 위기)

• 현황

  • 과거: 5400억 원

  • 현재:  약 500억 원

• 원인

  • 코로나 시기 긴급 투입

  • 소진 후 재원 보충 실패

• 대안 제시

  • 대중예술·전시 부가세 일부 전환

  • 👉 연  1000억 원 규모  재원 확보 가능

• 대응

  • 문체부 TF 구성

  • 재정당국·유관기관 협의

5️⃣ 최휘영 장관 메시지 (정책 기조 변화)

• “ 성과 없는 정책은 국민 세금 낭비 ”

• “ 6개월 뒤 성과를 꼼꼼히 점검 ”

• 문체부-산하기관을 **‘한 몸’**으로 관리

• 관행 탈피·성과 중심 행정  강조

👉 선언적 정책 ❌
👉  단기 성과 검증형 행정

6️⃣ 업무보고 일정

• 1차(13일): 18개 기관

• 2차(14일): 예술의전당·게임위·언론진흥재단 등

• 3차(16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한예종 등

• 4차(16일 오후): 국가유산청·국가유산진흥원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199967?sid=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