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 가방 리폼해도 상표권 침해? 루이뷔통이 소상공인 상대로 낸 소송 결과 [댓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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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 가방 리폼해도 상표권 침해? 루이뷔통이 소상공인 상대로 낸 소송 결과 [댓글수 1]

최고관리자 0 0 03.19 17:38



소비자가 제품 사서 그걸 리폼하려는데 그것도 하지마란다.

소비자까지는 소송대상이 안되는데 리폼업체는 기술자라 상표권 침해란다.


참 이해가 안가네요.



루이비통은 2022년 2월 A씨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과 2심 재판부는 “리폼 제품은 상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에게 루이비통에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2025년 12월 26일, 대법원 공개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대법원 최종 판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2026년 상반기 선고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사장님이야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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