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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개인회생 제도에 얼탱이 나간 사람 [댓글수 1]
최고관리자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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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14:40
미수금 수천만원 떼먹고 배째라는 거래처 사장
민사소송 걸어서 겨우겨우 이겼는데
처음 한두달만 갚더니 갑자기
개인회생 신청했다면서 결정문 날라옴
돈달라고 연락하면 불법이라함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라고 결정문 날라옴
변호사한테 자문 받아봤더니
사기죄로 고소할수있긴한데
한두번이라도 돈 갚아서 승소 가능성 거의 없고
원래 개인회생이 그런거라고 어쩔수 없다함
그러다 오늘 변제 계획서 받았는데
존나 얼탱이가 없음
일단 5년에 거쳐서 채권자들한테 갚으라고 결정났는데
국세 우선 변제권, 지방세 우선변제권,
사대보험료 우선 변제권 ㅇㅈㄹ 하면서
3년 동안 먼저 변제 받음과 동시에
땡전한푼도 손해 안보고 다 받아내기로 정함
남은 개인 채권자들은 3년후에
2년에 거쳐
절반도 안되는돈 변제 받으라고 결정냄
내가 떼인돈 절발돈 못되는돈 받으라고
국가가 정해줌ㅋㅋ
지들은 0원도 안깍고
당장 다다음달부터 받기로 함
모든 손해는 개인 채무자들한테 뒤집어 씌우는게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라는걸 오늘 처음 알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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