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 앞 초고층 건물 논란이 커지자 도심 녹지축 사업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녹지 주변에 초고층 건물을 허용하면, 1조 원이 넘는 사업비를 아낄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MBC가 사업 타당성 보고서를 입수해 살펴보니, 오 시장 설명과 달리 재원 조달 계획은 불확실하고 사업 자체의 경제성도 없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강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가 종묘 앞에 초고층 건물을 올리기로 하면서 경관 훼손 논란이 거셌던 지난달 초.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숙원 중 하나인 '녹지축 사업'을 꺼내 들었습니다.
우선 세운상가를 헐어 도심 일대에 대규모 녹지를 만들고, 지하에 초대형 뮤지컬 공연장을 짓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예상 사업비는 약 1조 5천억 원.
오 시장은 개발업자들에게 초고층 건물을 허용하면 사업비만큼 벌어들일 수 있다며 들어가는 돈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지난달 3일)]
"개발업자들이 벌어들이는 돈으로 이 녹지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서울 시민들의 세금 1조 5천억 원은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MBC가 입수한 녹지축 사업 타당성 보고서.
2024년 서울시가 의뢰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실시한 조사 결과,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사비와 보상비, 운영비 등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공원·공연장 이용 편익은 낮게 예상되면서 경제성 평가 지표가 0.37로 추산됐습니다.
1 이상이어야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데,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겁니다.
운영 수입이 연간 운영비의 절반도 되지 않아 해마다 45억 원 정도의 재정 부담이 생기고, 서울시가 밝힌 '재원 조달' 계획은 "구체적이지 않아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상철/나라살림연구소 정책위원]
"서울시가 마치 돈을 안 들이고 재개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종묘 앞이라고 하는 역사 경관을 민간사업자에게 주는 거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서울시민들에게 부담이 될 거다‥"
서울시는 "공원 조성 사업 특성상 경제성 지표값이 낮을 수밖에 없는 면도 있다"며 "경제적 타당성은 낮지만 도시 경쟁력 확보 등 비금전적 편익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밤 MBC PD수첩은 서울시 녹지축 사업을 둘러싼 경제적 타당성 논란을 보도합니다.
MBC뉴스 강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