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해부터 인도네시아에선 엄격한 이슬람 율법에 가까운 새로운 형법이 시행 중입니다.
혼전 동거나 혼외 성관계, 대통령 모욕 행위 등에 대해서 징역형이 내려지고, 외국인 관광객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윤섭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철조망이 둘러쳐진 인도네시아 의회 입구, 시민들이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형법 개정에 반대하던 3년여 전 시위 모습입니다.
[아디티아 트리푸트라/형법 개정 반대 시위대/2022년 : "개정 형법은 비민주적이고 우리의 사생활을 통제하게 됩니다. 공공의 문제는 외면한 법입니다."]
이어지는 시위에도 의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던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형법이 올해 들어 본격 시행됐습니다.
새 형법은 엄격한 이슬람 율법을 바탕으로 합니다.
혼전 동거를 하면 징역 6개월, 혼외 성관계는 징역 1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가기관을 모욕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니티아르 부르하누딘/인도네시아 검찰총장 : "사회 문제에 대해 답함으로써 정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 중 하나입니다."]
새 형법은 발리 같은 유명 관광지를 찾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여행 온 외국인 커플에게 결혼 여부를 따져 물을 거냐는 우려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혼외 성관계는 친고죄로 처벌 가능성은 적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비뜨리 수산띠/인도네시아 헌법 전문가 : "(개정 형법은) 민주주의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헌법에 위배되고 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다른 나라와 다른 스스로의 법률 시스템"이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스스로 만든 식민지 시대의 법률"이라는 자조 섞인 비판도 나오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