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용민) 오늘 윤석열 선거법 위반 기소의 중요성 [댓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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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용민) 오늘 윤석열 선거법 위반 기소의 중요성 [댓글수 1]

최고관리자 0 0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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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피고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법사를 만난 적 없다는 등의 대선 전 발언이 거짓말이었다는 건데요.

 

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도 선거 보조금 400억 원가량을 반환해야 하는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https://v.daum.net/v/20251226201018258


당선무효형은 백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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