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해외 주식을 팔아 국내 증시에 장기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해외 주식 투자 급증으로 환율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개인 자금을 국내로 유도해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낮추고 국내 증시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해외 증시에 투자한 개인을 국내로 되돌리기 위해 '국내시장 복귀계좌', 이른바 RIA 계좌를 신설합니다.

개인투자자가 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한 해외 주식을 매각한 뒤 원화로 환전해, RIA 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일정 한도 내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내년 1분기에 복귀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또 주요 증권사를 통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고,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 주식에 대해 환헤지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을 국내로 들여올 때,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비율인 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