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례 없는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을 강하게 질타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최대 1조 원 규모의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여전히 약하다는 지적입니다.
홍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역대 최대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은 SK텔레콤에 부과된 1천347억 9천100만 원입니다.
쿠팡의 유출 규모는 SK텔레콤을 크게 뛰어넘는 만큼 더 많은 과징금이 부과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정보 유출 사고를 낸 사업자에게는 전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은 약 41조 원.
계산해 보면 쿠팡에 부과 가능한 과징금은 최대 1조 2천억 원입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대로 1조 2천억 물어야 되겠죠? 쿠팡에서.]
[박대준/쿠팡 대표 : 저희의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의원님.]
[이정렬/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 엄중하게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도록….]
다만, 심사 과정에서 감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쿠팡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보유하고 있어서 과징금을 50%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과징금 산정 때 위반행위와 무관한 매출은 전체 매출액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최경진/가천대 법학과 교수 : (쿠팡이) 소명될 수 있는 게 더 많아지면 저는 (감경)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2~3천억 정도는. 적어도 SKT 사건과 유사하거나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유출 사실을 5개월 동안이나 몰랐던 쿠팡을 질타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해외사례들을 참고해서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또 실효적인 대책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유럽은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상한이 전 세계 연간 총매출의 4%로 우리보다 높습니다.
미국에선 지난 2019년 이용자 정보를 여론조사 기관과 공유한 페이스북에 7조 3천4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솜방망이 처벌이 정보 유출 사고를 키웠다며, 피해를 본 개인에 대한 보상 체계 도입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