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994043?sid=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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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킹으로 인한 소액결제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에 대한 ‘연체 가산금’을 부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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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피해자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서야 이를 뒤늦게 인지하고 가산금 부과 취소 등 후속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최민희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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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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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액결제 피해자에게 청구된 피해 금액을 전액 보상한 뒤에도 특정 전자결제대행사(
PG
)의 오부과로 인해 미납 가산금이 부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0일까지 미납 가산금 부여 건수와 금액은 총 26건으로 29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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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추가 금전 피해가 없도록 미납 가산금에 대한 조정 처리를 완료했다”며 “해당
PG
사에 강력 항의하고 해당
PG
사에서는 미납 가산금 데이터 검증 절차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민희 의원은 “비록 피해 금액이 크지 않지만 국가 기간통신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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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해킹 사고로 인해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에 대해 연체 가산금이 부과된 것은 황당하기 짝이 없는 2차 가해이자 피해자에 대한 우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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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스템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가 아닐 수 없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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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환골탈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