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본

• 뺑소니 사고를 낸 A씨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소주 대부분을 순대국에 부어 잡내 제거에 썼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알코올 기화 가능성과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운전이라는 점을 근거로 검찰의 추정치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A씨는 도주치상,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 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이 있으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으며, 항소심에서도 원심 형량이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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