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초 제주에서 밀입국한 중국인 6명이 구속된 데 이어, 지난 6일엔 태안 앞바다에서도 역시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8명이 무더기로 구속됐습니다.
최근 들어 밀입국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인데, 특히 이런 해상 밀입국자의 96%는 중국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중국인에 대해선 무비자 입국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이렇게 정상적 절차를 밟지 않고 바다를 통해 밀입국을 시도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
[박기태 변호사 :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추방이 되거나 형사 범죄라든가 이런 걸 저질러서 이미 체류한 적이 있었다가 쫓겨난 사람들 그럼 정상적인 경로로 들어오기가 어렵거든요.]
밀입국 시도하는 사람들 대부분 한국에서 추방 당한 전력이 있어 정상적인 경로로는 입국이 불가능해 이런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태안에서 적발된 중국인 일부는 한국에 거주하다가 추방 당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엔진 기술 발달로 소형보트로도 장시간 항해할 수 있다 보니 이들의 밀입국이 더 쉬워진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천수 경사/태안해양경찰서 외사반장 : 요즘에는 엔진이 발달하면서 중국에서 한국까지 직접적으로 항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밀입국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밀입국이 각종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데다, 밀입국자의 경우 범죄를 저질러도 추적이나 검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임준태 교수/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 무비자 입국으로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공항이나 항만에 신고가 되기 때문에 일단 신원은 확보가 되는 것이죠. 밀입국했을 때는 기본적인 신상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추적하기가 어려워지는 점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박기태 변호사 : 사실 사람이 밀입국할 수 있다는 얘기는 마약이라든가 총기라든가 굉장히 위험한 물건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있어요.]
밀입국자들은 국내에선 기본적인 신상 정보가 없는, 이른바 '유령' 신분이기 때문에 이를 단속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동현/사회학 박사 : 불과 한 10년 15년 그 사이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고민을 하기 시작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