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상 처음 2조 넘었다…“대지급금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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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상 처음 2조 넘었다…“대지급금 강화해야”

최고관리자 0 284 2025.10.03 06:59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가 사상 처음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일을 하고도 급여를 받지 못한 노동자들, 명절을 앞두고 속이 타들어가는데요. 정부는 임금체불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김보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가전 제조업체에서 30년 넘게 일해온 이영표 씨.
올해 들어 그룹사가 하나둘 파산하더니, 이 씨도 두 달 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영표/위니아전자 직원 :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니까, 청춘을 바쳤는데 그게 얼마나 너무 억울한 거예요."]
퇴직금은커녕 3년 치 밀린 월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아르바이트로 지금껏 버텼지왔지만 그것도 이젠 한계입니다.
[이영표/위니아전자 직원 : "애들이 둘 다 이제 대학생이라 학비가 또 둘이니까. 이제 생활은 전혀 뭐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형제들한테 십시일반 조금씩 빚을 내는 거죠."]
이 씨와 같이 해고된 직원은 30명.
체불임금은 모두 6백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임금 체불 등 혐의로 기소된 그룹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사측은 여전히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우선 155억 원만 변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영우/대유위니아그룹 회장/지난 2월 : "(체불 임금 변제 계획 있으신가요?) ..."]
우리나라 임금체불 규모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엔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었습니다.
[지난달 2일 : "노예도 아니고 일을 시키고 (임금을) 떼어먹고. 그러니까 처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절도라고) 중대 범죄라고 생각해야 해요. 그것도 다중을 상대로."]
정부는 임금 체불 처벌을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높이는 한편, 체불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기업으로부터 회수하는 '대지급금' 지급 기간도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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