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수순에 '자포자기'‥"완성도 높은 검찰개혁 추진" (2025.09.27/뉴스데스크/MBC)

유머/이슈

검찰청 폐지 수순에 '자포자기'‥"완성도 높은 검찰개혁 추진" (2025.09.27/뉴스데스크/MBC)

최고관리자 0 284 2025.09.27 21:13

검찰청 폐지 수순에 '자포자기'‥"완성도 높은 검찰개혁 추진" (2025.09.27/뉴스데스크/MBC)


앵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의결 직후, 일선 지검의 한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했지만, 수사권 조정 때처럼 줄사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을 망가뜨린 대가"라는 반응도 나왔는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완성도 높은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안타깝다면서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노만석/검찰총장 직무대행(어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회의 의결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이 공백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검찰 내부 반발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법안 통과 전 "사태의 책임이 있는 지휘부가 침묵하지 말고 목소리를 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불송치 기록에 대한 사법통제의 약화"와 "보완수사권 기능 박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국회 의결 직후 차호동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는 "독재 국가에서나 볼 법한 기형적인 제도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반발성 사의표명'은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체념하는 기류가 커 보입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대다수 검사는 자포자기 상태"라며,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부터 대통령 재임 때까지, '정치 검찰'에 대한 비판을 자초한 측면이 커서 목소리를 내기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최근 새로 임명된 법관 153명 가운데 검사 출신은 32명으로, 지난해 14명에서 크게 늘어 검찰청 이탈이 진행 중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완성도 높은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권을 남용하거나 정적 사냥과 제 식구 감싸기를 일삼아온 적은 없는지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4091 먹는건가 한입만 ~~^^.mp4 최고관리자 07:38 0
124090 남자들이 원하는 흰티에청바지 최고관리자 07:32 0
124089 여자들이 추구하는 몸매 최고관리자 07:30 0
124088 극한직업 최고관리자 07:21 0
124087 변기 위에 올라가 볼일보는 냥아치 최고관리자 07:08 0
124086 얼음위 코골며 자고있는 레서판다 최고관리자 07:03 0
124085 아니 신지 말고 이렇게 던지라고 최고관리자 06:53 0
124084 스트레칭 유튜버 TheJessieJiang 움짤 사진 최고관리자 06:52 0
124083 부부 궁합의 결말 최고관리자 06:52 0
124082 콜롬비아 여자팀 수중 럭비 훈련 최고관리자 06:52 0
124081 귀여움이 두배인사진 최고관리자 06:50 0
124080 경기도민 살려주는 약속 장소들 최고관리자 06:48 0
124079 강아지들 진짜 이렇게 까지 함? ㅋㅋㅋ 최고관리자 06:44 0
124078 펜션 과대광고 레전드 최고관리자 06:43 0
124077 나이 들어도 여전히 귀엽다 최고관리자 06:40 0
Category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 오늘 방문자 7,944 명
  • 어제 방문자 10,520 명
  • 최대 방문자 13,504 명
  • 전체 방문자 3,638,348 명
  • 전체 게시물 262,397 개
  • 전체 댓글수 32 개
  • 전체 회원수 1,659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