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사 우울증 진료 건수 20만 건 육박
초등학교 교사가 우울증 치료도, 자살도 가장 많아

게티이미지뱅크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하루에 2, 3건 꼴이라는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도 지난 한해만 28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어 교사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상해·폭행’ 으로 집계된 경우가 1701건이다. 

지난 2020년 106건에서 2021년 231건, 2022년 374건, 2023년 488건, 2024년 502건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4월에는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수업 도중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교권을 침해 받을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운영된다. 

하지만 지난 7월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3559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교권 침해를 경험한 교사 중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경우는 3.8%에 불과했다. 

대부분 보복이 두렵거나, 복잡한 절차에 부담을 느끼는 탓인 것으로 풀이된다.

각종 민원과 스트레스로 우울증 등에 대한 진료를 받는 교사도 늘어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육 시설 및 교육기관 직장가입자 우울증·불안 장애 진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육시설·교육기관 직장가입자의 우울증 진료 건수는 19만6661건, 불안장애 진료 건수는 12만4660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과 비교하면 우울증 진료 건수는 8만9344건에서 19만6661건으로 2.2배, 불안장애 진료 건수는 7만981건에서 12만4660건으로 1.8배 증가했다.

특히 초등학교 종사자의 우울증·불안장애 진료 건수가 7만283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같은 정신적 고통으로 지난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총 185명의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15년 11명에서 지난해 28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 역시 초등학교 교사가 94명(51.2%)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 들어 6월까지도 이미 9명이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지난 5월 학부모의 민원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한 교사 사례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들도 순직을 인정 받도록 해야 한다는 교육계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23년 7월 숨진 서이초 교사는 생전 문제 학생 지도와 학부모 민원에 고충을 겪은 것이 인정돼 지난해 2월 순직유족급여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진선미 의원은 “선생님들이 악성 민원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아울러, 순직 제도 개선을 통해 돌아가신 선생님들의 명예를 회복시켜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스로 목숨 끊은 교사 지난해 28명…학생에 폭행당한 교사 하루 2~3명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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