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양도소득-근로소득 불공평"‥'주택공급' 마라톤 회의 (2026.08.04/뉴스데스크/MBC)

앵커

월급에는 최고 절반 가까이 세금이 붙지만, 부동산을 팔아 1백억 대의 소득을 올리면 세금이 몇억밖에 안 돼 너무 형평에 안 맞는다.

집값 잡기용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두고, 근로소득과 부동산 양도소득의 형평성이 필요하다고 오늘 이 대통령도 강조했는데요.

이와 별개로 부동산 대책을 두고선 순방에서 귀국한 어제 바로 7시간 넘는 비공개회의에서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초고가 주택 보유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조세 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한 정책이라는 점부터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세금 이야기하면 참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이게 지금 형평성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근로소득과 부동산 소득을 비교하면서, 근로소득은 절반 가까이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높지 않다며 조세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대가 돼도 (양도소득세가) 몇억밖에 안 되잖아요. 투자로 수십억을 벌었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 이거 노동자들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아요."

이 대통령은 어제도 7박 11일간의 순방에서 돌아온 직후 비공개회의를 열어 7시간 반 동안 부동산 문제와 주식시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부동산 문제에선 주택 공급 물량 확대 방안과 실현 가능성에 논의가 집중됐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되도록 가용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행정 조치와 금융·재정·규제 완화 등 공급 실현 방법도 찾으라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론 용산 캠프킴과 태릉 CC, 국군방첩사령부, 과천 경마장 등 기존 공급 부지의 행정 절차를 단축하고, 도심 유휴부지와 비아파트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청년층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나 대출지원 강화 등 핀셋 지원책, 장기 민간임대주택 공급 방안 등도 다룬 걸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