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현지에서 취업할 때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내 체류 중인 전세계 유학생들은 물론 미국 기업들의 고용에도 큰 타격이 예상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AP 연합뉴스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외국인 대학 졸업자가 학생비자 신분으로 1~3년간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선택적 실무연수(OPT) 이용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2024년 OPT를 통해 일한 외국인은 약 41만9000명에 달했다.

WSJ은 이 방안이 시행되면 거의 모든 형태의 합법 이민을 제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삼는 대학은 물론 기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 졸업자를 많이 채용해 온 실리콘밸리와 월가의 주요 기업들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명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에 10만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려고 했다.

하지만 최근 보스턴 연방항소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OPT를 통해 다시 추진하는 셈이다.

WSJ은 H-1B 수수료가 업계 반발로 미국 밖에서 신규 채용한 외국인 인력에만 적용되면서 실리콘밸리와 월가의 주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들 기업은 주로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한 뒤 학생비자를 H-1B 비자로 전환하는 방식을 쓰는 만큼 OPT 수수료가 이들을 직접 겨냥하는 셈이라고 짚었다.

소식통들은 이번 수수료 부과 방안이 아직 국토안보부의 검토 단계에 있으며 백악관이 최종 승인할지도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수수료 부담 주체 역시 외국인 유학생 본인과 대학 또는 고용주 가운데 누구로 할지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수수료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학생비자 연장 절차에 부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새 요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은 OPT를 이용하려면 비자 연장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기존에는 학생비자가 학업 기간과 졸업 후 최대 3년의 취업 허가 기간까지 자동으로 유효했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OPT 규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개편안은 이르면 올가을 공개될 전망이다.

OPT는 외국인 유학생을 미국으로 끌어들이는 핵심 제도 가운데 하나다.

제도 옹호론자들은 OPT가 사라지면 외국인 유학생 대부분이 졸업 직후 출국해야 해 미국 대학에서 쌓은 기술과 역량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민 제한론자들은 오래전부터 OPT 규제 강화를 요구해왔다.

기업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졸업 직후 채용하면서 미국인 졸업자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해도 이를 막을 장치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H-1B 비자와 OPT에 이어 해외에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에게도 10만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보증금은 신청자가 미국으로 이주해 시민권을 취득한 뒤에야 돌려받을 수 있다.

트럼프 정부, 美 유학생 취업에 1억4000만원 수수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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