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는 광산경찰서 데이트 폭행 무고사건
손씨(남자)가
납치, 감금, 상해, 유사강간, 불법촬영,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 당하고
약 8개월간 구속수사 당한 사건
이중 납치, 상해, 유사강간은 무죄가 나왔지만
감금, 재물손괴, 불법촬영은 유죄가 나와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신상정보 등록자가 됨
사건이 있었던 2018년 이전에
2017년 심하게 다투다가
여자가 하이힐로 손씨의 머리를 가격해서
머리가 찢어져 피범벅이 되고
병원에서 전치 3주 진단받고 남자가 신고함
여자는 자기도 맞았다며 쌍방폭행으로 맞고소함 ← 여기까지가 사건 1임(감금,손괴,촬영)
여기서부터 ㅈㄴ 웃긴게
하이힐로 머리를 때린건 특수상해, 살인미수인데
초기 경찰 수사 보고서에는 하이힐이라고 써있다가
갑자기 샌들로 바뀌고 일반 상해로 송치함
손씨는 맞기만 했다고 진술했는데
여성이 쌍방 주장하니까 증거 하나 없이
폭행으로 벌금형 받음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합의문제로 여자를 다시 만났다가
재결합하고 1달만에
데이트 폭행 무고사건이 발생함 ← 여기가 사건 2임(데이트 폭행)
데이트 폭행 무고사건에서도
경찰이 레전드 찍었는데
1. 경찰은 CCTV 없다함
엄마가 찾아보니
30분만에 CCTV 확보해서 증거제출함
가게 주인이 경찰도 CCTV확인 하고 갔다고 말해줌
2. CCTV 영상은 컬러 영상이였는데
경찰에서 흑백으로 전환시키고 화질을 떨어트림
영상에서 여성이 차에 타는건 확인 되는데
강제로 태워진건지 자발적으로 탄건지
식별이 제대로 안될 정도로 화질이 나빠짐
3. 손씨는 핸드폰을 임의제출 한 상태였는데
경찰에선 손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핸드폰 제출을
완강하게 거부한다고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 신청하고 받아들여짐
그래서 손씨는 재판받는 8개월 동안 구치소에 수감됨
4. 수사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손씨에게 욕설, 폭언을 했고
확인된것만 100건이 넘는다 함
'너는 내가 어떻게든 엮어서 송치시키겠다'
'너 이거 거짓말인면 각오해라'
'야 이놈아, 남자새끼가'
'더 얘기하지마 답 엎어지니까'
'너 집 없자나'
등등
재판 이후 손씨는 강압, 조작 수사를 한 경찰관
6명을 고소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 받음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3080400054
유죄가 인정된 감금, 재물손괴,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 사건 1에 대한
1. 감금은
여성이 달리는 차에서 차문을 열고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바로 멈추지 않고
약 4분간 300M를 더 주행한 정황으로
유죄판결 받음
손씨는 주행중인 상태였고 뒤에도 차가 오는 상황이라
여자가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리는 돌발행동을 할까봐
붙잡고 있었고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수차례 내리라고 했지만 여자가 안내린거라고
진술했지만
법원에서는 차문을 여는 행위 자체가
하차의사를 밝힌것이라고 감금으로 인정함
2. 재물손괴
사건발생 일주일쯤 전에 전여친의 향수를 버렸고
전여친이 향수 왜버리냐고 따져서 다시 새로운 향수 사줌
일단 주인의 의사에 반해서 물건을 버렸기 때문에
재물손괴죄 유죄 나옴
3. 불법촬영
손씨는 여성도 동의한 촬영이고
촬영 이후에 여성의 카톡으로
그 영상을 전송한 기록도
제출했으나
여성은 동의 한적도 없고 촬영 영상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진술함
법원에서는 여성에게 영상을 보낸건 사실로 확인 되지만
촬영을 하기 전 동의여부를 구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유죄 판결 내림
남성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여자의 아버지는 경찰서장이라 말했고(퇴직한 경찰간부) ← 와우
광주에 삼촌이라고 부르는 경찰관들이 많았다고 함
손씨는 아직도 1인 시위를 하고있음
개인적으로는
사건 1 이 벌어진 뒤
이를 무마 시키기 위한 빌드업으로
사건 2 를 계획한게 아닌가 싶음
다행히 사건 2 는
경찰이 아닌 어머니의 노력으로
사실관계가 밝혀졌지만
경찰관들은 무혐의
가해여성을 상대로한 민사소송에서
여성은
손해배상 900만원 (모해위증으로 인한)
폭행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모해위증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무고는 무죄판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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