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중인 남편 마약의혹 유튜브 공개
남편 무혐의…명예훼손으로 벌금 200만원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 2024.5.8./뉴스1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의 마약 투약 의혹을 방송과 유튜브 등을 통해 언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변인에게 지난 23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전 대변인은 2023년 한 방송 인터뷰에서 당시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 조모 씨에 대해 “2015년 중국 상하이 여행 당시 친구와 함께 마약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후 해당 내용이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모두 10차례에 걸쳐 조 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 ”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측은 공적인 사안에 관한 발언으로 비방 목적이 없고 공익을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 같은 행위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며 “위법성을 조각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 전 대변인은 앞서 이 사건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지난 1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약식명령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강 전 대변인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강 전 대변인은 지난 2023년 남편을 대마 흡연 및 소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혐의는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 씨는 강 전 대변인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조 씨의 매형인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검사에 대한 별도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강 전 대변인은 지난해 9월에는 조국혁신당 내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당이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했다.

이에 앞서 조국혁신당의 한 당직자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상급자가 노래방에서 허리를 감싸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5월 가해자로 지목된 당직자를 피해자와 분리 조치하고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하지만 사건 피해자인 강 전 대변인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접수 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피해자 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이후 김선민 당시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당 최고위원들이 전원 사퇴하는 등 후폭풍이 일었다.

조국당 성비위 폭로한 강미정, 남편 마약 폭로했다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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