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님! 축하드립니다!!

최고관리자 일반 0 1 07.22 18:35

※100만원 이상이면 시장직 상실

6·3·3원칙

※100만원 이상이면 시장직 상실

6·3·3원칙

공직선거법 제 270조에 명시된 재판 기한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명시된 재판 기한에 관한 규정이다. 선거범 등의 재판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하고,

신속히 진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1심 선고는 기소 6개월 이내, 2심 및 3심은 원심 선고로부터 3개월 이내다.

이를 줄여 ‘633원칙’이라고 한다.

빠르면 연말에 대법원선고?

목록 답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0295	이쁜이	최고관리자	06:35	0
120294	비키니	최고관리자	06:35	0
120293	출렁이는 상체	최고관리자	06:32	0
120292	방금 뜬 구글 테슬라 2분기 실적	최고관리자	06:30	0
120291	전통시장 레전드 오브 레전드.manhwa	최고관리자	06:28	0
120290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대상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무상지원사업 안내[정보글]	최고관리자	06:07	2
120289	CU X 대전빵집 하레하레 콜라보	최고관리자	06:07	0
120288	지진 속보) 조금 전 경북 예천군 규모2.6 지진 발생	최고관리자	06:03	0
120287	홈플러스 다시 여는 점포 67개 명단[정보글]	최고관리자	06:03	0
120286	19살 벤츠 운전자, 대전 초등학교 앞 가로수 들이받고 사망	최고관리자	06:00	0
120285	구글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최고관리자	05:50	0
120284	장애인 아들을 위해 낙원을 만들고 싶었던 아버지	최고관리자	05:39	0
120283	개콘 관객반응 레전드	최고관리자	05:37	0
120282	실제로 보면 무서워서 ..지린다는 요즘 초딩 일진들 근황	최고관리자	05:37	0
120281	인테리어를 포기하고 실용성을 선택한 견주	최고관리자	05:3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