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SNS에 올라온 글입니다.

모바일 신분증을 정부24보다 더 섬세하게 구현해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돼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새벽 시간, 한 남성이 편의점으로 들어와 담배를 달라며 모바일 신분증이 담긴 휴대전화를 내밉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남성은 15살 미성년자였습니다.

AI로 만든 가짜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해 성인인 것처럼 속인 겁니다.

[편의점 직원/음성변조/KBS 뉴스/지난 1월 : "시간 초과 지나면 다시 QR이 세팅되고, 그것마저 (진짜와) 완벽하게 똑같고요. (경찰도)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속았다'(라고 했어요)."]

모바일 주민등록 확인서비스는 간단한 신분 확인을 할 때 실물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2022년부터 도입된 서비스인데요.

편의점과 영화관, 병원 등에서 성인 인증이나 신분 확인용으로 널리 활용되면서 현재 이용자가 870만 명이나 됩니다.

하지만 최근 AI 기술이 고도로 발전하면서 위·변조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전창배/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KBS '굿모닝 대한민국'/지난 1일 : "(가짜 신분증을) 만들고 위·변조하려면 전문가가 몇 날 며칠 걸려서 이런 것들을 정교하게 만들어내는 작업이 필요했거든요. 지금은 그럴 필요 없이 누구나 손쉽게 AI에 명령어를 입력하면 몇 분 만에 정교해진 위변조 신분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AI 프로그램으로 불과 10분 만에 만든 신분증.

어떤 것이 진짜인지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SNS엔 편의점과 숙박업소에서 쓸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을 만들어 준다는 글이 버젓이 나돕니다.

"최대한 비슷하게 구현했다"는 말도 서슴지 않는데요.

실제 현장에서는 위조된 모바일 신분증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식당 업주/KBS '굿모닝 대한민국'/지난 1일 : "언뜻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식당 업주/KBS '굿모닝 대한민국'/지난 1일 : "이런 것들은 주인만 피해 보는 거예요."]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위·변조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적극적으로 신분을 속인 사실이 인정될 경우 업주의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는 과정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결국 정부가 모바일 주민등록 확인 서비스 폐지 검토에 나섰습니다.

[염흥열/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KBS 뉴스/지난달 :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주민증으로 전환하는 계획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겠다…"]

다만 이미 많은 국민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연구용역 등을 거쳐 폐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