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운영 '완전예비군대대' 첫 동원훈련서 20대 예비군 사망
장관까지 예비전력 강조했지만 예산·안전대책은 턱없이 부족

"예비군은 국가 위기 상황마다 국민의 삶을 지켜온 국가 방위 최후의 보루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4월2일 제58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식에서 '예비전력 정예화'를 추진하겠다며 내놓은 말이다.

이 같은 안 장관의 발언은 이재명 정부가 '국방 개혁'의 핵심으로 '선택적 모병제'를 추진하면서 애초 인구 절벽으로 인해 문제로 대두된 '현역(상비) 전력 수 감소'에 대한 방책 마련이 시급해짐에 따라 나온 것이다.

그러나 안 장관의 발언이 나오고 약 한 달 후인 5월13일, 경기도 포천시 육군 제73보병사단의 동원예비군훈련에서 20대 예비군 A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A씨는 2박3일 일정의 훈련 이틀 차에 야간훈련을 위해 산에 오르다가 심정지로 쓰러졌다.

이후 주변 간부들에 의해 응급조치를 받고 포천의료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해당 훈련에 참여했다는 한 예비군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고 당일인 훈련 2일 차 오전 군 당국이 예비군 대원들에게 단독군장과 돌격배낭을 메게 한 채 30~40분간 가파른 산악훈련을 지시했고, 경계근무 당시 낮 최고 30도의 땡볕 아래서 겨우 500mL 생수 한 병을 받은 채 진지에서 3시간 동안 대기했다고 주장했다.

올해 첫 예비군훈련이 시작된 3월3일 경기도 평택시 육군 제51보병사단 평택·오산 과학화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들이 시가지 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완전예비군, 국방 개혁에서 중요성 부각돼 

실제 훈련 당시 현장 낮 기온은 30도에 육박했고, 예비군들은 언덕 지형에서 야외훈련을 진행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부대 자체 의료팀은 훈련장에서 차량으로 10분 이상 떨어진 5~8km 밖에 머물고 있어 훈련 현장에는 군의관과 의무병 등 의료 인력과 자동심장충격기(AED), 구급차 등 필수 응급 장비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육군은 7월2일 브리핑을 열고 'A씨 사망 원인은 훈련이 아닌 지병' 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최장식 육군참모차장(중장)은 브리핑에서 "유가족 입회하에 부검을 시행한 결과 사망 원인은 고인이 훈련 입소 전부터 치료를 받고 있던 췌장염인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 법의 자문기관 2개소에 의뢰해 해당 질환이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예비군 사망 사고 대응 미비 등을 사유로 내세운 안 장관에 대한 '탄핵 촉구 국회 국민동의청원' 서명 인원이 7월9일 기준 30만 명을 넘기는 등 성난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병이 있는 예비군을 사전에 점검하지 않고 훈련에 투입한 데 대해선 책임이 없느냐는 지적이 그것이다.

청원인은 "예비군 훈련과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장병과 예비군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의무이고, 안전관리에 실패가 있었다면 국방 최고책임자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적었다.

A씨는 '완전예비군대대'에서 훈련을 받았다. 해당 부대는 예비전력 정예화를 목표로 전 병력을 예비군 중심으로 구성한 독립 전투부대 모델로 올해 1월 73사단에 전군 최초로 도입된 부대다.

국방부는 2025년 12월 '예비전력정책서'를 내고 "예비군은 상비전력과 함께 한 축을 담당하는 핵심 전력이다. 내년부터는 상비예비군으로만 편성된 완전예비군대대를 시범운영한 뒤 육군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예고한 뒤 다음 달인 지난 1월 73사단에 시범 부대를 창설했는데, 이 시범 부대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상비예비군 제도는 예비역 가운데 지원자를 선발해 평시에 정기적으로 소집·훈련시키고, 전시에는 평시 훈련 때 맡았던 직책과 같은 직책으로 동원해 즉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일반 예비군과 달리 평일 10만원, 휴일 15만원 수준의 높은 보상비가 지급된다.

다만 A씨는 자원이 아닌 상비예비군으로만 이뤄진 완전예비군대대 구성을 위한 시범운영 기간에 2박3일 동원훈련에 소집됐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정부가 상비예비군 제도를 확대 시행한 이유는 인구 절벽 여파로 현역 병사 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 병력은 2019년 56만 명에서 2025년 7월 45만 명으로 6년 만에 11만 명이 줄어들었다.

국방부는 2023년 '2024~28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며 "2028년까지 상비 병력 50만 명 수준을 유지하며, 중·소령 및 상사 등 중견 간부를 6000명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2022년 50만1000명 수준이었던 국군은 2023년 47만7000명, 2024년 47만1000명, 2025년 45만 명으로 감소해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예비군 관련 예산, 전체의 0.39%에 불과

병력 감소로 인해 2006년 59곳이던 사단급 이상 육군 부대는 2025년 42곳으로 17개 부대가 해체되거나 통합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과 맞닿은 248km에 달하는 군사분계선에 과거처럼 병력을 배치해 경계 작전을 수행하기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안 장관 역시 "예비전력이 상비전력을 보완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며 예비전력 정예화와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2025년 기준 상비병력이 45만 명에 그친 것에 비해 예비병력은 256만 명으로 약 6배 이상 많아 우리 군의 '핵심 전력'으로 꼽히고 있다.

군은 현재 VR(가상현실)·드론 훈련 도입 및 예비군 참가비 최저시급 수준 인상 등 예비군 훈련 체계 개선을 공언한 상황이다. 그러나 예비군에 쓰이는 정부 예산인 '예비전력관리 예산'은 올해 국방 총예산인 65조8642억원 중 2600억원으로 약 0.39%에 그친다.

지난 5년간 국방 예산은 11조가량 늘어났으나 예비전력관리 예산은 2600억원대로 계속 제자리걸음이다.

예비전력관리 예산이 적다는 지적을 두고 국방부 측은 시사저널에 "점차 늘려가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예비군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혁신을 위한 제대로 된 정부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예비역 육군 중령인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새롭게 예비군대대를 편성해 처음 실시한 훈련이었으므로 더 치밀하게 준비해야 했는데 군이 안일했던 것"이라며 "모든 사고를 군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겠으나 훈련 강도 등을 고려해 군의관 등 전문인력에게 간단하게라도 몸 상태를 직접 상담받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군 출신인 정진섭 원광대 군사학과 교수는 "현역 병사 수 감소에 따른 공백을 채우기 위해 상비예비군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서도 "실제 전시 동원되는 인력의 70%가량이 예비병력인데, 국군조직법상 예비군이 국군 조직 구성 요소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예비군을 현역과 함께 '총체 전력'의 한 축으로 인정하고 국군 조직에 포함시키는 등 정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병력 감소'에 중요성 커지는 예비군, '혁신' 외치고도 현실은 '쌍팔년도' 그대로

현역 갔다오고 예비군까지 ,, 이거 진짜 손좀 봤으면

그리고 평일 10만원 받고 과연 얼마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