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 사회가 지탱하는 부자의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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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7.4 ⌚️ 01:25 🇺🇸 뉴욕시장 맘다니 "에어컨 25.6도로" 당부에 美 시끌 … '공산주의' 소환
• 공화당 인사들 "사회주의", "집단주의" 조롱

🗣 종교에서 말하는 '천국'은 모든 사람이 결핍 없이 살아가고, 재화를 나누며, 경쟁과 빈곤이 없는 공동체라는 점에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이상사회와 닮은 측면이 있음. 소련, 중국, 북한 등 인류가 실현한 공산주의는 진정한 의미의 공산주의가 아니고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된 공산당 1당 독재 국가였고, 특히 북한은 세습 체제라는 점에서 공산주의로 포장한 사실상 왕정.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독재를 모두 한데 묶어 무조건 '빨갱이'부터 외치는 자들의 특징은,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은 개념조차 구분하지 않은 채 모두 같은 것으로 몰아붙인다는 점. 자신이 믿는 (종교) 것과 비판하는 대상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색깔론만 반복하는 어리석은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과는 생산적인 토론이 불가능. 그런 사람들과는 말을 섞어봐야 시간 낭비일 뿐

📆 26/7.4 ⌚️ 12:57 🇺🇸 Trump, 6년만에 찾은 '대통령 큰바위얼굴'서 反공산주의 강조
• 美동부폭염 속 250주년 독립기념일 전야에 러시모어산 연설
• 美민주당 민주사회주의 부상 두고 "美 새롭게 공격받아" … 분열 시도
• '코로나 급증' 2020년 대선 앞 독립기념일에도 이곳에서 정치행사 강행

🗣 혼자서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구는 (초고액 자산가) 부자와 권력자들의 오만을 통렬하고 품격있게 지적해 보는 글

창업가가 뛰어난 아이디어로 돈을 벌 수 있었던 이유는, 국가가 세금으로 깔아놓은 도로와 통신망, 법치와 치안 덕분에 계약이 이행되고 재산이 보호됐으며, 공교육이 길러낸 노동력과 소비자들이 존재했기 때문

아무리 뛰어난 천재라도 무인도에서 혼자 시총 수조 달러의 기업을 일굴 수는 없음. 시장이 작동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준 사회적 인프라와 수많은 타인의 협력을 외면한 채 '내가 잘나서 혼자 이뤘다'고 주장하는 것은 개인의 노력만 과대평가하는 오만이자 사회적 현실을 축소해서 보는 시각

마이클 샌델의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지적. 개인이 가진 재능, 부모의 경제적 환경, 태어난 시대와 사회적 조건은 스스로 선택하거나 획득한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우연히 주어진 것. 성공은 노력만큼이나 이러한 '주어진 조건'의 영향 또한 지배적

결국 성공은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더해, 사회가 그 능력을 필요로 했던 시대적 조건과 타인의 협력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 따라서 성공의 열매를 개인의 공로로만 환원하는 극단적 능력주의는 인간 사회의 상호의존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함

복지 제도를 늘리고 (슈퍼리치) 부자 증세를 하자는 것은 개인의 재산을 빼앗아 소련이나 북한 같은 공산당 1당 독재 체제나 세습 독재 국가를 만들자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보험료'를 내자는 것. 낙오자가 많아질수록 범죄와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고 시장의 안정성도 약화되어 결국 부자들의 자산도 위협받기 때문

부자의 기업이 유지되려면 제품을 소비해 줄 건전한 중산층과 서민의 구매력이 필수적. 복지는 단순한 퍼주기가 아니라 시장의 '수요 기반'을 무너지지 않게 지탱하는 자본주의 선순환 장치

복지와 상생을 '공산주의'라는 철 지난 프레임으로 낙인찍는 것은, 정책의 내용과 효과를 따지기보다 이념 논쟁으로 본질을 흐리는 것. (복지) '나눔'은 단순한 (분배) 시혜가 아니라, 소비 기반을 유지하고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며 시장경제가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사회적 투자

"내가 번 돈은 전부 오롯이 내 능력만으로 얻은 것"이라는 생각은 현대 정치철학에서도 비판의 대상. 자본주의 시장은 법치, 사회적 신뢰, 공공 인프라, 소비자와 노동자 등 수많은 타인의 존재와 협력을 전제로 작동. 개인의 성취를 존중하면서도 사회적 기여를 함께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자유시장경제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균형점

부는 개인이 혼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분업과 시장 교환을 통해 창출되는 가치의 일부를 개인이 획득한 결과. 따라서 사회가 그 가치 창출에 기여했다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일정한 부담을 함께 지는 것 역시 시장경제의 일부라고 볼 수 있음

이러한 비판은 마이클 샌델을 비롯해 존 롤스, 아마르티아 센 등 현대 정치철학과 경제학에서 극단적 능력주의와 급진적 자유지상주의의 한계를 논할 때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대표적인 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