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에 있는 쿠팡 본사 모습/제공=뉴시스

(뉴욕=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 특파원=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했다는 미 하원 보고서가 공개됐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1일(현지시간) 보고서를 내고 한국 정부가 규제 권한을 이용해 미국 기업에 차별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에 본사를 둔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을 상대로 전례 없는 압박을 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화당 소속 짐 조던 위원장이 이끄는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보고서에는 쿠팡 외에도 구글과 넷플릭스 등 미국 디지털 기업들이 한국 규제 당국과 마찰을 빚어온 사례가 포함됐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행위는 외국 정부가 자국 법과 규제를 무기화해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능력을 제한하려는 더 넓은 시도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쿠팡 압박이 2025년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강화됐다고 봤다. 보고서는 "해당 사고는 불만을 품은 전 직원에 의해 발생했다"며 "이후 한국 정부는 수십 건의 조사와 수천 건의 자료 요구, 과도한 과징금, 형사처벌 위협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한국 국가정보원이 쿠팡에 전 직원이 중국 상하이 강에 버린 노트북을 회수하기 위해 잠수부를 투입하도록 요구했다"며 "이후 해당 작업에 대한 관여 사실을 대외적으로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한국의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최근 미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