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에 대한 뉴스 중에 '중대범죄'엔 만 13세 적용...[자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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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에 대한 뉴스 중에 '중대범죄'엔 만 13세 적용...[자필]

최고관리자 0 5 06.28 15:49

촉법소년 연령, '중대범죄'엔 만 13세 적용이라는 뉴스가 있던데, 내 생각은 중대범죄 보다는 촉법에 범죄를 누적으로 2회되면 처벌해야!!!

그게 더 맞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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