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낮춰도 된다던 추경호···공공기관 임원 연봉은 슬쩍 올린 대구시

대구시가 추경호 시장 당선인의 취임 시기에 맞춰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연봉 상한선을 올리는 조례를 추진 중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임원들의 연봉은 최대 6000만원 가까이 늘어난다.

대구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이미 억대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 임원의 급여 인상이 아닌 노동자의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대구시는 지난 22일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조례는 대구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 임원들의 연봉 상한선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장은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로, 기관장 이외 임원은 6배 이내로 연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최저시급(1만32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공공기관 임원은 약 1억5500만~1억8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조례 적용을 받는 대구 공공기관은 모두 12곳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022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규정(훈령)’을 정해 연봉 상한선을 최대 1억2000만원으로 묶었다.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 임원들은 연간 최대 6000여 만원까지 임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대구시는 다음 달 20일로 예정된 제10대 대구시의회 두 번째 회기에 조례안 심사를 맡길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원들보다 연봉 수준이 낮은 만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쟁력 있는 인물을 선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부산·인천·대전 등 다른 광역단체에서도 대구시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해서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두 달 전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했다. 이후 추 당선인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으며, 추 당선인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당선인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20일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른바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론’을 언급한 바 있다. 한 청년이 “대구는 알바생 절반이 최저시급을 받지 못한다”며 노동법 위반 대책을 묻자, 추 당선인은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은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서울은 전월세 값도 비싸니까 (최저임금) 수준이 더 높을 필요가 있는데, 지방은 그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생활비 수준은 그보다 좀 낮아도 괜찮은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노동가치까지 차등 취급 당해야 하나”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대구시의 조례안 제정 추진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시민 단체와 노동계는 일제히 반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공공기관 임원의 억대 연봉을 높이는 일이 아니라, 벼랑 끝에 내몰린 취약 노동자 등의 실질적인 소득 수준을 높이고 민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도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노동자의 삶보다 임원 연봉 인상을 우선하는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라면서 “공공기관의 경쟁력은 임원의 높은 연봉이 아니라, 노동자의 안정된 노동 조건과 양질의 공공 서비스에서 비롯된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26일 규탄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 : 대구 공무원은 집값이 비쌉니다 ㅠ.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5447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