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여교 일일 수용자 체험
30도 넘는 수용동, 선풍기 2대에 의존
민원·폭행·진정까지 교도관 부담 가중
정부, 교정청 독립·위험수당 신설 검토

"머리채가 잡히는 건 기본이고 발로 차이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지난 17일 찾은 충북 청주시 청주여자교도소. 30도를 웃돌던 날씨 탓에 벽걸이 선풍기 2대가 멈춘 5평(16.62㎡) 남짓의 혼거실 공기는 금세 무거워졌다.

더위와 과밀이 만든 예민함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들을 관리하는 교도관에게 향했다.

수용자들의 민원과 고성, 돌발행동은 '감방'에서 흔한 일이 됐다.

이곳에서 만난 6년 차 손도은 교도관은 "여름이 되면 수용자들이 더 예민해지고 민원이 많아진다"며 "물리적 폭행을 넘어 인권위나 법무부에 진정을 넣는 경우도 많아 행정 처리 부담도 크다"고 설명했다.

17일 취재진이 충북 청주시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수용자 체험을 하고 있다. 5평 남짓한 5명 정원의 혼거실이지만 과밀 수용으로 최대 9명까지 생활하기도 한다. 법무부 제공

기자가 일일 수용자 체험을 위해 교도소 문을 통과하자 곧바로 수갑이 채워졌다.

건강검진과 신원 확인을 거친 뒤 휴대전화와 시계, 머리끈, 양말까지 모두 반납했다.

수의를 입고 고무신을 신자 '구속 피의자'가 됐다는 실감이 났다.

국내 최대 여자 교도소인 청주여교는 이은해·정유정·전청조 등 사회적 관심이 컸던 여성 수용자들이 수감된 곳이기도 하다.

5평 혼거실에 최대 9명 '과밀수용' 현실

머그샷 촬영을 마친 뒤 수용동 4층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는 휠체어 이용자 등 일부 허가받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어 계단을 올랐다.

기자가 머문 방은 정원 5명 규모의 혼거실이었다. 벽걸이 선풍기 2대와 세면대, 관물대, 텔레비전, 접이식 책상이 놓여 있었다.

첫인상은 비교적 정돈돼 보였지만 기자단이 둘러앉자 방은 금세 꽉 찼다. 이 방은 많을 때 9명까지 생활하기도 한다

더위는 시간을 더디게 만들었다.

선풍기는 50분 돌아가고 10분 멈췄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마에 땀이 맺혔다.

오후에 보급받은 얼음 생수에 의존하며 겨우 열을 식힐 수 있었다.

복도에도 에어컨이 설치돼있지 않아 수시로 점검을 나오는 교도관들도 연신 땀을 닦았다.

철문 안쪽에 앉아 있던 짧은 시간이었지만 더위와 과밀은 사람을 쉽게 예민하게 만들었다.

청주여자교도소 수용동 복도. 법무부 제공

잠시 뒤 철문이 크게 울렸다.

한 수용자가 교도관 지시에 따르지 않고 "개XX야, 인권위에 진정 넣겠다. 너 이름이 뭐냐"며 욕설을 내뱉고 빗자루를 든 채 달려드는 상황이 벌어졌다.

예정된 난동 대응 훈련이었지만 욕설과 고성, 철문을 치는 소리는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교도관들은 무전으로 기동순찰팀(CRPT) 지원을 요청했고 곧바로 제압이 이뤄졌다.

현장 교도관들은 "하루에 최소 두 번은 벌어지는 일이고 실제 상황은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며 한숨을 쉬었다.

교도관 1명이 야간 수용자 41명 관리

과밀의 부담은 결국 교도관에게 돌아간다.

청주여교는 직원 243명, 수용자 750여명 규모로 운영된다.

특히 야간에는 보안부서 직원 18명이 수용자 750여명을 관리한다.

직원 1명당 41명꼴이다.

수용자 간 다툼, 자해 우려, 민원, 폭행, 소송 대응까지 교도소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대부분 현장 교도관의 몫이 된다.

전국 교정시설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2025년 전국 교정시설 수용정원은 5만614명이지만 일평균 수용인원은 6만3680명으로 수용률은 125.8%였다.

같은 해 교정사고는 1629건, 수용자 인권위 진정은 4501건으로 집계됐다.

공간 부족은 수용자 처우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교정·교화의 한계와 교도관 업무 과부하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정부도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이날 현장을 찾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은 사고를 치면 가두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영구히 가둘 수는 없다. 교정·교화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다시 사회가 그 비용을 치르게 된다" 고 말했다.

이어 "교정 현장의 구조적 위험과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며 교정공무원 위험수당 신설과 근무환경 개선 예산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교도관을 포함한 '제복 입은 시민'에 대해 "마땅한 예우를 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7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제3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과밀 해소와 처우 개선을 위해 교정본부를 외청인 교정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교정본부는 전국 54개 교정시설과 1만6000여명의 교정공무원을 관장하고 있지만, 중앙조직은 여전히 법무부 보조기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과밀수용 해소와 마약·정신질환 수용자 대응 등 교정행정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 외청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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