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불법촬영, 불법 유턴, 키 뺏기, 협박, 강요, 침뱉기

강요, 일반인 면허증 요구

키 뺏기,협박,강요

1.키 뺏기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2.신분증 불법 촬영 시도

형법 제324조 (강요죄) 및 제324조의5 (미수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수범도 처벌).

3.강제로 시동을 끄게 만들거나 내리도록 압박한 행위

형법 제324조 (강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4.상대방을 이동 못하게 하는 행위

형법 제260조 (폭행)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법 제276조 (체포, 감금)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 협박, 재물손괴 등을 한 경우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

'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은 범죄가 아닌 행정상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 

'현행범 체포 요건이 성립 안 되는데 본인들 조회 수를 위해 불법 자경단 활동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