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 위기’ 지방 사립대 15곳에 5년간 50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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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 위기’ 지방 사립대 15곳에 5년간 50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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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15개 선정, 학교당 50억원씩 최대 5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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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추진단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교육부가 인구소멸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방 사립대를 위해 재정 지원에 나선다.

교육부는 17일 ‘2026년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학령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 중심 산업구조 개편 등 어려움 속에서도 특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모델을 제시할 대학을 찾는 사업으로 올해 신설됐다.

올해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에 투입될 예산은 850억 으로, 지방 사립대 중 15개 대학 내외를 선정해 학교당 약 50억원씩 5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 대학은 특성화 추진에 걸림돌이 없도록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을 통한 규제특례 혜택도 받는다.

사업은 대학 단위로 신청하면 된다.

참여 조건은 2030학년도까지 대학별 입학정원의 3% 이상 감축과 학과 재구조화가 요구된다.

특성화는 ▷대학 간 역할 및 기능 조정 ▷디지털 전환 특성화 ▷대학 자체 특성화 등 각 대학이 가진 강점 분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면 된다.

특히 비교우위 분야를 중심으로 구조를 재편하는 ‘대학 간 역할 및 기능 조정’ 특성화에 참여하는 대학에는 각종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고 장려책도 제공한다.

참여대학 간 이동 교원 공개채용 예외 및 정년기준을 완화하고 사업비 배분 시 최대 50% 추가 배정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특성화 선도대학은 대학별 특성화 계획 평가 결과(75%)와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 정성평가 결과(25%)를 반영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성과관리를 위해 2년 뒤 중간평가도 실시한다.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가 미흡한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시안 발표 이후 비수도권 4개 권역별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학 등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는 가까운 시일 내 고등교육체계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며 “교육부는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맞춰 추진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방 사립대학이 지역 주도 성장의 기반이 되는 실질적인 출발점이자 고등교육의 미래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텅텅 비어가는 대학 강의실…‘인구소멸 위기’ 지방 사립대 15곳에 5년간 50억원 투입 [세상&]

의미없는 세금 낭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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