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MBC 자료사진]
매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이 수백억 원에 달하지만 수십억 원은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건수는 1,994만여 건이었지만 지난해 70%가량 늘어 3,407만여 건에 달했고 5년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납 금액도 같은 기간 518억 원에서 880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매년 30~80억 원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지난해 절반 수준을 넘어선 1,796천여 건의 미납이 확인됐고 460억 원의 미납액 가운데 75%만 납부된 상태입니다.

특히, 지난 202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상위 1명은 3,200여 건을 미납해 1,100만 원이 부과됐지만 일부만 변제하면서 차량과 예금이 압류되고 형사 고발됐습니다.

하지만 무단으로 요금소를 통과하거나 일부러 카드를 넣지 않는 등 부정한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료 10배를 물릴 수 있도록 한 부가통행료 부과 제도의 경우 수납률이 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0년 930건이 적발돼 122억 원 가운데 55%가 납부됐지만, 지난해에는 1,565건의 적발 가운데 수납한 경우는 34%에 그쳤습니다.

민 의원은 통행료 미납이 늘고 수납률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상습적인 미납을 제재하고 신속하게 납부할 유인책과 징수 체계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통행료 미납 차량 1위 '3,200건'.. "수십 억은 매년 못 받아"

와 ㅎ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