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아이돌 모욕죄 판결 나온 이유

유머/이슈

가상아이돌 모욕죄 판결 나온 이유

최고관리자 0 54 09.17 13:14


a194ba678bf1ce6e5c049de5ddc06780_1758082458_7411.jpg

본체존못한남 운운하는 한녀가 한녀한거였음....

나라 꼬라지 운운할 일은 아닌듯



+ 그래도 가상아이돌이 왜 특정성이 인정되냐는 질문에 대한 추가설명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라는게 기존의 판례로 이것 때문에 인터넷 아이디로 모욕죄가 성립했던것

마찬가지로 저 가상 아이돌의 현실 인물을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모욕죄의 대상이 현실 인물임을 당연히 알수 있으니 특정성은 기존의 판례에 따르더라도 성립됨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9512 피임이 중요한 이유.manhwa 최고관리자 09.17 51
29511 핸드폰 충전 강박증 있는 아이유. 최고관리자 09.17 53
29510 특히 지방 남자들아 결정사 제발 가입하지마라.txt 최고관리자 09.17 52
29509 이토인이 아이폰17을 꼭 사야되는 이유.jpg.jpg 최고관리자 09.17 52
29508 트럼프와 아베의 실패했던 메모리 반도체 시장 강탈시도. 최고관리자 09.17 52
29507 짜장면 25,000원 최고관리자 09.17 52
29506 헤딩하냥 최고관리자 09.17 49
29505 홈트하는 댕댕이 최고관리자 09.17 44
29504 다리 거는 냥아치 최고관리자 09.17 50
29503 잡고야 말겠다 최고관리자 09.17 53
29502 막내집사에게 잡혔다. 큰일 났네. 최고관리자 09.17 54
29501 피곤한 아깽이 최고관리자 09.17 52
29500 ㅅㅅ할때 남자들의 흔한 착각.jpg 최고관리자 09.17 47
29499 적당히 넘기려다가 일이 점점 커지네 최고관리자 09.17 49
29498 미국 강제추방 단속 상황 ㄷㄷㄷ 최고관리자 09.17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