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중국 억제 기여?‥국방비도 '압박' (2025.10.08/뉴스데스크/MBC)

앵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정책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을 통해 대중국을 억제한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미 국방부의 차기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로 지명된 인사가 한국군이 중국 견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한국과 일본 등이 더 많은 국방비를 투입해 자기 몫을 하도록 해야 한단 입장을 밝혔는데요.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할 우리로선, 이중의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존 노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중국의 팽창을 미국의 가장 큰 안보 도전으로 지목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존 노 지명자는 청문회를 통과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인태 지역 국방 정책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존노/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 지명자]
"중국의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군사력 증강과 대만 해협, 남중국해에서의 행동들을 보면 그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무단 구조물을 설치한 것은 한국을 위협하려는 목적이 있다면서, 한국군은 주로 "대북 재래식 억제에 집중해야 하지만 동시에 중국을 억제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견제가 단지 미국,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안보 지형의 변수라는 점을 부각시키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동맹국들이 자체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존노/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 지명자]
"일본과 호주, 대한민국, 타이완 등 역내 동맹과 파트너들이 더 많이 기여하고,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며 자신들의 몫을 해내도록 해야 합니다."

또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유연성과 비용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해,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의 안보 부담은 배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양욱/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유연성 때문에 줄어든 재래식 억제력으로 대북 억제를 주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곧 발표될 미국의 새 국방전략에 중국의 팽창 억제를 위한 구체적인 방침이 담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존 노 지명자의 발언은 미국이 동맹국의 역할을 '지역 안보 파트너 수준'에서 '전략적 억제의 한 축'으로 확장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