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싸우다 “성추행” 허위신고한 30대女 무고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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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싸우다 “성추행” 허위신고한 30대女 무고죄 처벌

최고관리자 0 55 10.09 00:33

https://v.daum.net/v/2025100722144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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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 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그놈의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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