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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공원까지 일본발 협박 44건…"국제 공조 수사"

최근 백화점, 공연장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을 대상으로 잇따라 테러 협박글이 올라오면서 우려와 함께 공권력 낭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올림픽공원 협박은 앞서 수십차례 허위 협박을 이어온 일본 변호사를 사칭하는 인물의 소행으로 확인됐는데요.

경찰은 공조수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송채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경기장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서 1시간 가량 수색을 벌였습니다.

아이돌 가수의 공연을 앞두고 2천여명이 대피했고 공연 시작은 2시간 지연됐습니다.

모든 소동은 일본발 폭발물 협박 팩스에서 시작됐는데 지난 8일 학생들에게 '황산 테러'를 협박한 팩스와 동일한 번호로 확인했습니다.

모두 '가라사와 다카히로'라는 일본 변호사 명의로 발송됐는데, 이 명의로 접수된 협박 팩스와 이메일이 2023년 8월부터 총 44건에 이릅니다.

경찰은 사칭 범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범인을 2년째 추적하고 있지만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모방 유도 등을 우려해 인터폴 공조 수사, 일본 대사관과 공조 회의 등 적극적으로 공조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국외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협박범죄는 늘고 있습니다.

최근 신세계백화점을 상대로 한 협박글이 연이어 올라오면서 수많은 시민이 대피하고 경찰과 소방 행정력이 낭비됐습니다.

올 3월부터 불특정 다수를 협박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공중협박죄’가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 처벌로는 잘 이어지지 않는 탓에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3월부터 7월까지 총 48명이 검거됐지만 구속된 사람은 4명에 불과했고 최근 4년간으로 범위를 넓혀보면 협박글 게시자 중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비율이 72%에 달했습니다.

"범행으로 옮길 의사가 없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윤호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더 중요한 것은 미수에 그쳤건 실제로 시행할 의사가 있었건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크다는 거잖아요…확실하게 처벌된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경찰은 폭파 협박글 작성자에 대해서는 국제 공조 수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검거하고, 필요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송채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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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으면 뭐하냐?

판레기들이 집유로 다 풀어주고 있었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