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인 줄 알았지?…‘우회 수출’ 14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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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인 줄 알았지?…‘우회 수출’ 14배 늘었다

최고관리자 0 47 09.13 05:35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만든 물건이 한국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돈 들여서 번거롭게 돌아가는 이유, 관세 때문입니다. 최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부동산 업체입니다.
부동산과는 무관한 '금 수출' 서류가 줄줄이 나옵니다.
서류상 원산지 표기는 모두 '한국산'.
하지만, 다 가짜입니다.
업체 대표는 중국에선 귀금속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여기서 만든 금 제품을 한국으로 들여와 하루 이틀 보관한 뒤,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으로 바꿔친 혐의입니다.
한국을 거쳐만 간 제품을 '한국산'으로 표기하면 불법인데, 한 입으로 두말하는 수법으로 한미 양국 세관을 2년간 속였습니다.
업체가 수출을 위해 우리나라 세관에 제출한 서류입니다.
원산지가 중국으로 적혀있는데요.
하지만 똑같은 물건을 미국 세관에 신고할 땐 이렇게 한국산으로 위조한 겁니다.
미국이 중국 금 제품에 매기는 관세는 최고 158%지만, 한국 금 제품에는 상호 관세 발효 뒤에도 최고 10%.
'한국산' 둔갑을 노리는 이유입니다.
[이종욱/관세청 조사국장 : "금 가공 제품은 수출을 통해서 약 1~2% 정도의 이윤이 남는데, 세율이 높아지면 이윤 자체가 남지 않고 그래서 수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되고."]
한국을 거쳐 가며 원산지를 조작한 불법 우회 수출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3천 5백억여 원 규모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배 넘게 늘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 관세율이 낮기도 하지만, '한국산' 표기가 있으면 미국의 조사 강도가 덜하기 때문입니다.
관세청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은 우회수출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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