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을 느슨하게 해서, 변호사 잘 쓰면 돈으로 죗값 치르지 않을 수 있다는 판을 깔아 놓는다는 이야기군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부르짖었던 시대를 꿰뚫었던 말이 다시금 떠오릅니다.
전관유예 라는 것도 웃기는 일이지만, 아예 변호사 개업금지를 시키면 안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