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아이돌 모욕죄 판결 나온 이유

유머/이슈

가상아이돌 모욕죄 판결 나온 이유

최고관리자 0 59 09.17 13:14


a194ba678bf1ce6e5c049de5ddc06780_1758082458_7411.jpg

본체존못한남 운운하는 한녀가 한녀한거였음....

나라 꼬라지 운운할 일은 아닌듯



+ 그래도 가상아이돌이 왜 특정성이 인정되냐는 질문에 대한 추가설명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라는게 기존의 판례로 이것 때문에 인터넷 아이디로 모욕죄가 성립했던것

마찬가지로 저 가상 아이돌의 현실 인물을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모욕죄의 대상이 현실 인물임을 당연히 알수 있으니 특정성은 기존의 판례에 따르더라도 성립됨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0235 요즘 트위터에서 핫한 공문서 위조 ㄷㄷㄷ 최고관리자 09.19 39
30234 딱 하나만 먹어야 한다면? 최고관리자 09.19 33
30233 서양 처자 역대급 도끼 최고관리자 09.19 36
30232 핸드폰 없던 시절 군대 일과 최고관리자 09.19 39
30231 여직원한테 팬티 보인다고 했다고 성희롱 신고위기 ㅠ 최고관리자 09.19 40
30230 통화 괜찮으세요는 왜 물어보나요? 최고관리자 09.19 40
30229 카페 계모임 ㅋㅋ 최고관리자 09.19 42
30228 아기가 한입 맛보더니 입에 다 넣어버렸네 최고관리자 09.19 41
30227 기아차 필수 옵션 최고관리자 09.19 47
30226 빡침주의) 절대로 운전시키면안되는 사람 최고관리자 09.19 43
30225 포스트잇으로 차폭 마스터하기 최고관리자 09.19 35
30224 20대에게 번호 따는거 참 쉬움 최고관리자 09.19 42
30223 우리나라에서 설탕 섭취량이 급증한 계기 ㄷㄷ 최고관리자 09.19 40
30222 한달간 술을 끊으면 생기는 몸의 변화 최고관리자 09.19 39
30221 결혼식 민폐 하객 순위 최고관리자 09.19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