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호’ 등급에도 잇단 붕괴…‘안전등급제’는 면피용?

유머/이슈

‘양호’ 등급에도 잇단 붕괴…‘안전등급제’는 면피용?

최고관리자 0 405 2025.08.08 05:38

[앵커]
지난달 경기 오산에서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져 1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옹벽이 사전 점검에서 '양호' 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KBS가 확인해 보니 전국에서 사고가 난 다른 시설물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황다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빗길을 달리는 차량 옆으로 옹벽이 기울어지더니, 끝내 차량을 덮칩니다.
사고 이후 오산시는 '점검에서 안전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권재/오산시장/지난달 17일 : "우리 직원이 그나마 이제 안전 진단을 잘 받았더라고요. 정기적으로… 이 옹벽이 무너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한 거 같고요."]
실제 해당 옹벽은 사고 전 달까지 이뤄진 정밀안전점검에서 'B 등급', 즉 양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높은 안전 등급을 받고도 무너진 시설물은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이 시설물도 오산 옹벽과 같은 B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곳 시장 건물은 지난해 말 폭설에 지붕이 무너졌는데요.
현재도 이렇게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KBS가 지난 5년간 전국에서 이처럼 큰 사고가 난 시설물 17곳을 살펴봤더니, 대다수가 A, B 등급이었습니다.
사용 제한까지 검토해야 하는 미흡(D)이나 불량(E)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석종/토목구조기술사 : "점검을 통해서 B(양호)라고 판단을 했지만 실제로는 안에 있는 위험성을 발견하지 못한 거거든요."]
무너진 시설물의 안전 등급이 왜 이렇게 높은 걸까?
현재는 구조물 각 부분의 안전 등급을 따로 매긴 뒤 평균값을 산출하는데, 이렇게 되면 취약한 곳의 등급은 낮더라도 전체적으론 높은 등급이 나오는 겁니다.
[문진석/국토교통위원회 의원 : "실질적이고 치밀한 점검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도 검토하겠습니다."]
국토부는 현행 '평균' 방식이 아니라, 낮은 등급에 가중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9691 아무리 그래도 꼬리를 자르는건 아니지 최고관리자 2025.08.26 304
19690 케데헌때문에 난감해진 바티칸 최고관리자 2025.08.26 307
19689 거세하면 형량 줄여줌 '미국 루이지애나' 최고관리자 2025.08.26 273
19688 아! 대한민국- 정태춘 & 정수라 최고관리자 2025.08.26 305
19687 유승준 과시: "난 미국땅에서 아주 완벽하게 행복한 인생 살고있다" 최고관리자 2025.08.26 671
19686 오늘의 기레기 기사 최고관리자 2025.08.26 300
19685 머스크 '스타십' 10번째 시험 발사 연기 최고관리자 2025.08.26 294
19684 [속보] 트럼프, 이재명 대통령에 요구: "주한미군 지역을 아예 미국 영토로 넘겨라" 최고관리자 2025.08.26 306
19683 최근 헌팅포차 상황ㄷㄷ 최고관리자 2025.08.26 333
19682 어느 대학생이 MT갔다가 반수 한 이유... 최고관리자 2025.08.26 315
19681 조회수 1,500만 넘은 한국 아기 육아 영상 최고관리자 2025.08.26 245
19680 케데헌 더피 무드등 만들기 최고관리자 2025.08.26 287
19679 엄마한테 케찹 마술 보여주는 아들.gif 최고관리자 2025.08.26 339
19678 마, 이게 한국 주식이다 최고관리자 2025.08.26 248
19677 극악무도한 사채꾼이 봐도 어이없는 상황 최고관리자 2025.08.26 241
Category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 오늘 방문자 233,088 명
  • 어제 방문자 470,032 명
  • 최대 방문자 117,508 명
  • 전체 방문자 4,876,360 명
  • 전체 게시물 270,546 개
  • 전체 댓글수 53 개
  • 전체 회원수 1,666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