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마다 합의 뒤집을 순 없어"‥한미협상 앞두고 일본과 손 맞잡는 이유 (2025.08.21/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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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0 281 2025.08.21 21:15


"정권마다 합의 뒤집을 순 없어"‥한미협상 앞두고 일본과 손 맞잡는 이유 (2025.08.21/뉴스데스크/MBC)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과의 과거 합의를 뒤집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간의 약속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뒤집으면 한일관계가 또다시 파탄에 이를 수 있는데다, 눈앞에 닥친 한미정상회담을 위해서라도 일본과 손을 맞잡는 게 유리하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그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정부 당시 졸속합의로 국민 반발에 부딪쳤던 한일 위안부 합의.

문재인 정부가 이를 파기하자, 일본은 반도체 수출 규제를 단행했고, 한국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중단하며 양국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경제계 등 민간부문이 짊어져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일본의 가장 큰 걱정은 기존 합의가 또다시 파기되면서 한일 관계가 악화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 간 합의가 뒤집히는 건 우리나라 신뢰도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을 우선 고려했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경제 분야에서의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혹은 협력 관계라는 게 더더군다나 더 중요해진 시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일본과의 전략적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감안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무리한 요구에 한일 양국이 손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일 양국이 연합체를 구성해 트럼프와의 추가협상에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전 정권의 과오를 되풀이하려 한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다른 과제로 남았습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잘못된 합의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과거 일본 정부가 저지른 엄중한 문제를 정확히 직시하고, 반인도적 범죄에 피해를 입은 자국민의 아픔을 돌보며,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이를 의식한 듯 이 대통령은 국력을 키워야 한다는 말로 에둘러 이해를 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현재 국제 정세와 또 무역질서가 재편되는 중에 풀어야 할 현안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정말 고민되는 것은 국가의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 '2015년 합의가 피해자와 국민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 '사과는 상대의 다친 마음이 치유될때까지 해야한다'며 일본 정부의 진정성있는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13년 만에 패전기념사에서 '반성'을 언급한 이시바 일본 총리가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에 어떻게 화답할지도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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