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은 "죽음이 너무 많다"는 말로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산업재해 사고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는 문제에 위협을 받으면 안 되겠죠. 특히 살기 위해서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안전조치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다는 처벌 규정까지 언급하며, 현장 점검을 일상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청이나 외주 업체에 위험한 업무를 떠넘기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지적했습니다.

해결 방안으론 입찰자격 박탈, 금융 제재, 안전관리 미비 사업장 신고에 대한 파격적 포상금 지급 등을 대통령이 제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직을 걸 각오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기업들이 안전비용을 꼭 확보할 수 있게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휴가에서 돌아온 직후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보고받겠다고 한 데 이어, 구체적인 대책까지 제시한 겁니다.

한편 첫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대북확성기 철거 이후 북측도 일부 철거에 나선 점을 언급하며 "남북 간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가 피해를 주는 관계가 아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전환됐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