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사각지대’ 현실로…외국인 주택매입만 늘었다
6·27 대출 규제 한 달, 서울 외국인 매수 증가
한 달 새 내국인 2,523명 감소·외국인 2명 증가
내국인 역차별 논란…외국인 매입 규제 필요성 제기
[앵커]
6·27 대출 규제 이후 지난달 서울에서 아파트 등을 사들인 내국인은 줄어든 반면 외국인은 소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국인 집주인도 더 많아졌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 이내로 제한한 정부의 6·27 대출 규제.
내국인과 달리 별다른 대출 규제 제한이 없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늘어날 거란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서울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내국인은 6월 1만9천732명에서 대출 규제가 본격화한 7월 들어 1만7천2백9명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198명에서 200명으로 2명 늘었습니다.
서울 내에서도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등 인기 지역에 집을 산 외국인이 전체의 31%에 달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전체의 43.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인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대를 통해 수익을 내는 외국인도 많아졌습니다.
서울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인 현황을 보면 지난달 내국인, 법인, 비법인 임대인은 일제히 줄었지만 외국인 임대인만 17명 늘었습니다.
외국인 집주인을 구별로 살펴봤더니 강남 3구와 마용성이 48.7%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해 앞으로 가격 상승 가능성이 큰 지역을 선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6·27 대출 규제의 내국인 역차별 논란 속 외국인의 서울 주택 매입이 실제로 늘어난 만큼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권대중 /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 상호주의 원칙도 있을 수 있지만 실거주를 강화하면 되거든요. 외국인이 한국에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실거주 목적일 때만 주거용 부동산을 살 수 있도록 규제하는 방법도….]
국회에서는 외국인 주택 매수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