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아이돌 모욕죄 판결 나온 이유

유머/이슈

가상아이돌 모욕죄 판결 나온 이유

최고관리자 0 32 09.17 13:14


a194ba678bf1ce6e5c049de5ddc06780_1758082458_7411.jpg

본체존못한남 운운하는 한녀가 한녀한거였음....

나라 꼬라지 운운할 일은 아닌듯



+ 그래도 가상아이돌이 왜 특정성이 인정되냐는 질문에 대한 추가설명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라는게 기존의 판례로 이것 때문에 인터넷 아이디로 모욕죄가 성립했던것

마찬가지로 저 가상 아이돌의 현실 인물을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모욕죄의 대상이 현실 인물임을 당연히 알수 있으니 특정성은 기존의 판례에 따르더라도 성립됨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9505 홈트하는 댕댕이 최고관리자 09.17 25
29504 다리 거는 냥아치 최고관리자 09.17 28
29503 잡고야 말겠다 최고관리자 09.17 32
29502 막내집사에게 잡혔다. 큰일 났네. 최고관리자 09.17 29
29501 피곤한 아깽이 최고관리자 09.17 23
29500 ㅅㅅ할때 남자들의 흔한 착각.jpg 최고관리자 09.17 29
29499 적당히 넘기려다가 일이 점점 커지네 최고관리자 09.17 28
29498 미국 강제추방 단속 상황 ㄷㄷㄷ 최고관리자 09.17 29
29497 본가에 갔더니 찬장에서 굉장한게 나왔다 최고관리자 09.17 23
29496 울고만 있을 순 없써.mp4 최고관리자 09.17 29
29495 짝퉁 단속 최고관리자 09.17 26
29494 아빠가 집을 나갔다..mp4 최고관리자 09.17 24
29493 아이스크림 샀는데 반쪽이 없음. 최고관리자 09.17 30
29492 수백 년 전 사랑.mp4 최고관리자 09.17 26
29491 아가씨 혼자 살아.mp4 최고관리자 09.17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