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초등생 자매 성폭행한 학원장…소송 대비해 재산 빼돌렸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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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간 초등생 자매 성폭행한 학원장…소송 대비해 재산 빼돌렸다.news

최고관리자 0 57 09.16 17:14

11년간 자매에게 성폭행 저질렀다가 22년 4월에 체포..구속


1년 2개월이 지나서 징역 20년 확정...거기에 강제집행면탈 혐의 10개월 추가


얼추 2042년 2월에 만기 출소군요


11년간 행한 성폭행 건으로 민사소송도 들어올 게 뻔해서 수감 도중 


아내와 짜고 강제집행면탈...


아내는 집유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50646




초등생 자매를 11년간 성폭행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60대 학원장이 민사소송에 대비하고자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정종륜)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받는 A씨 아내(60대)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 등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충남 천안시 한 학원에 다니는 여학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피해자들은 자매 관계였다.

A씨 범행은 피해자들이 초등생이던 2010년 4월부터 시작됐다. 이후 그는 2021년 4월까지 지속해서 자매들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 한 것으로 조사됐다.

체포된 후 A씨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우려해 아내와 합의 이혼한 뒤 소유 중이던 토지를 아내에게 양도했다. 이를 수사한 검찰은 A씨 부부가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재산을 허위 양도했다고 판단했다.

법원도 검찰 판단에 동의했다. 재판부는 "A씨는 구속된 후 거의 매일 접견을 온 아내와 토지 보전 관련 논의를 계속해 왔다"며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A씨 부부에게 진정한 이혼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로 재산을 양도해 채권자에게 해를 끼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적지 않은 점 등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19세 미만 자매를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돼 2023년 6월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뒤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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