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상대 행정소송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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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상대 행정소송 고려

최고관리자 0 29 09.12 14:45


1년 전 오토바이 운전자과 실랑이가 있어 폭행사건으로 경찰 신고했습니다

폭행장소는 스시가게 밖이었였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스시가게 출입하는걸 봤어서,

경찰서에서 진술서 쓰면서 진술서에 가게 내부 cctv, 외부  cctv 모두 확인해달라 썼습니다

얼마후 경찰과 통화하면서 cctv 확인하셨지요? 물어봤는데 그런건 다 알아서 처리했다고 걱정마시라고 합니다.
정확히 cctv 확인했다는 답변이 없어, cctv 확인하신거 맞지요? 되물으니 초기 수사 절차 다 완료했다고 하길래 3번 물어보긴 뭐해서 알았다 끊었습니다.

나중에 추가진술서 쓰러 가보니 cctv 따놓은거 없다합니다.(전화한 경찰관과 추가진술서 경찰관 다름)

결국 폭행장면도 없고 단순밀침으로 처리되어 사회 상규상 그럴 수 있다 하여 불기소 처리 됐습니다.

저는 당시 폭행으로 8개월째 손가락 인대 치료를 받고 있는데 억울해서 분통이 터짐니다

그 때 cctv 확보했냐는 통화 녹음본은 있습니다.

이 경우 cctv 확보하지 않은 경찰상대로 행정소송 가능한가요? 혹은 다른 엿먹일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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