ㅎㅎㅎ

아이고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112759?sid=001

올해 8월까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사건이 총 264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검거 건수(2556건)를 뛰어넘은 수치로,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폭증하고 있는 셈이다.

검거되지 않은 범죄의 실태는 더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6년간 한국인의 개인정보가 해킹 등으로 인해 국내외 웹사이트에 불법적으로 유출된 사례는 연평균 약 15만 건(총 90만 건)에 달했다. 범죄의 온상으로 꼽히는 다크웹에 대한 정보마저 부족한 가운데 보안 체제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발생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은 총 1만5103건이다. 이 가운데 1만2037건이 검거됐다.

연도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검거 건수를 보면, △2020년 1624건 △2021년 1630건 △2022년 1674건 △2023년 1913건 △2024년 2556건 △2025년 1~8월 2640건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해마다 70~80%대의 높은 검거율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20~30% 공백에 따른 추가 정보 유출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태다. 

수사기관의 레이더망을 피한 '숨은' 범죄의 실태도 주목해봐야 할 지점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간 국내외 웹사이트에서 탐지된 '한국인 개인정보 불법유통·거래 게시물'은 총 90만8649건(페이지 수 기준)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여왔다. 해마다 약 15만 건의 게시물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는 셈이었다.

이에  KISA 는 '삭제' 조치를 시행 중이다.  KISA 가 탐지한 연도별 불법 게시물 건수는 △2020년 12만8529건 △2021년 14만486건 △2022년 16만1743건 △2023년 17만9138건 △2024년 17만8479건 △2025년 1~8월 12만274건 등으로, 이 가운데 매년 4~6%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삭제됐다.

하지만 범죄 예방과 수사 강화를 위해 다크웹에 대한 관리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크웹은 네이버, 구글 등 일반적인 검색 엔진으로는 접근할 수 없기에 그야말로 범죄의 소굴로 지목돼왔다. 특히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로에서도 다크웹이 자주 등장했다.

가령 해커는 검증 절차가 미흡한 홈페이지를 공격해 관리자 계정정보를 탈취, 웹호스팅 서버에 해킹도구 파일을 설치한 뒤 다른 서버에도 무단으로 접근해 개인정보를 호스팅 서버에 저장한다. 이후 뽑아낸 정보를 다크웹에 게시하는 식이다. 

문제는 다크웹 이용자 수는 급속도로 늘어나는 반면,  KISA 는 국내외 다크웹 접속자 수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다크웹 접속 프로그램 제공 사이트인 토르( Tor )를 통해 현재 다크웹 접속 이용자 수를 파악 중이라고 한다. 

올해 8월까지 다크웹에 접속한 전 세계 일평균 이용자 수는 무려 253만4863명에 달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61만1807명으로 가장 많았고, 독일 26만7652명, 프랑스 5만9663명, 한국 3만2524명, 일본 2만7219명, 중국 838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북한은 일평균 2명이 다크웹에 접속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