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학력제란?

• 목적 :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학업-운동 병행 유도

• 근거법령 :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시행규칙 제6조

• 내용 :

  • 대회 출전 조건 : 일정 학업 성적 미달 시 출전 불가

  • 성적 기준 :

    • 초등생: 전교생 평균의 50% 이상

    • 중학생: 40% 이상

    • 고등학생: 30% 이상

  • 적용 과목 :

    • 초·중: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 고등: 국어, 영어, 사회 등

  • 기준 미달자 :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후 출전 가능

🟥  대한체육회 연구용역 주요 결과

조사 기간: 2024년 5월 24일 ~ 6월 25일
조사 대상: 초·중·고 학생선수 2,323명, 학부모 1,163명, 지도자 706명 (총 4,192명)
수행 기관: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신뢰 수준: 95%, ±1.5%p

📊  ‘폐지 또는 개선’ 필요 응답률

• 초등학생: 61.5%

• 중학생: 81.7%

• 고등학생: 84.5%

• 학부모: 76.1%

• 지도자: 81.3%

🔎  폐지 사유 (복수 응답)

• 과도한 규제

• 훈련 및 진로 방해

• 학교 수준 차이 고려 부족

🛠️  개선 의견 (복수 응답)

• 최저학력 기준 완화

• 교과목 다양화

• 지역별 차등 적용

• 평가 방식 다양화

🟨  현장 비판 목소리

• 운동·학습 병행에 현실적 어려움 (스트레스, 훈련 시간 부족, 진로 불안)

• “운동선수에게만 별도 학습 기준 잣대 적용은 역차별”

• “사교육 의존 또는 기회 상실로 이어짐”

🟧  정책 논의 및 향후 방향

•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

  • 선거 공약부터  최저학력제 폐지 주장

  •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 "임기 내 폐지 추진"

  • "두 마리 토끼(운동·공부) 다 놓치는 제도"

  • SNS에서도 “인권침해이자 직무유기”라며 비판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 (2024.07.24 간담회):

  • 스포츠 분야 간담회에서  폐지 필요성 공론화

  • 대한체육회, 개선 필요 의견 전달

• 교육부 :

  • 연구 결과 공표 직후  체육회에 자료 요청

  • 제도 개선 논의 시작 신호탄

✅  핵심 요약 문장

학생선수의 학업 성적 기준을 근거로 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최저학력제’가 과도한 규제이자 역차별이라는 비판 속에, 대한체육회와 교육부가 개선 또는 폐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단계에 진입했다.

https://m.sports.naver.com/general/article/079/0004052669